'이재명 국감' 법사위·행안위서 여야 고성 오가다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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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감' 법사위·행안위서 여야 고성 오가다 '파행'
  • 노컷뉴스
  • 승인 2022.10.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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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행안위 경기도 국감서 자료제출 두고 여야 '고성'
법사위 '김정은 최고존엄' 발언 기동민-조정훈 신경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격한 신경전으로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18일 오전 경기도를 대상으로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의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 관련 자료를 경기도가 성실히 제출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서류 등 제출 요구를 받으면 직무상 비밀을 이유 등으로 해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법령에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 경기도는 국가기관이 아닌 것 같다. 거의 무차별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위원들이 지금 경악할 정도로 자료를 못 받고 있는데 아마 경기도가 말하는 공정은 여야 가리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해명하도록 하고 경기도 지사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만희 의원도 "경기도 업무추진비 국정감사 감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암호 해독과 다름 없다"며 "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은 국가 위임 사무도 아니고 보조금 관련 내용도 아니지 않나"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지난 경기도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총무과 직원 배모씨의 업무분장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국정감사면 정책적으로 국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다뤄야지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까지 자료를 요구하는 건 과도한 것 아닌가"라며 "이래서 지방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다.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어 같은당 김교흥 의원도 "행안위가 전국적으로 다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유독 경기도에서 시끄러운 것 같다"며 "정책적 부분이나 김동연 경기도지사 부분 보다 전임 (이재명) 지사에 대해 정쟁적으로 접근한다고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고갔고 이채익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며 감사가 중단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최고존엄'이라고 표현한 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앞서 기 의원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 군에 의해 무참하게 피해를 당한 것인데 북의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안"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서다.

기 의원은 "조 의원이 김정은에 대한 최고 존엄이라는 표현이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며 "이게 사과할 사안인가"라며 따져물었다.

왼쪽부터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윤창원 기자
왼쪽부터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윤창원 기자

이에 조 의원은 "북한은 우리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라고 비난하는데 김정은을 최고 존엄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우리 국민이 월북 의지와 관계 없이 북에 의해 피격된 어처구니 없는 사건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 아닌가"라고 받아쳤다. 여기에 기 의원이 "풍자와 해악의 영역에서 해선 안된다는 방식이 윤석열차로 표현된 것"이라며 "그렇게 편협한 세계관으로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고 의정활동을 하느냐"라고 강하게 받아치며 고성이 오고갔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도 가세해 강하게 항의하면서 국정감사 진행이 어려워졌다. 결국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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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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