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사태…당정 "정부·국회도 책임, 부가통신사업자 이중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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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사태…당정 "정부·국회도 책임, 부가통신사업자 이중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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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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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 이중화, 여야 합의해 우선 법안 노력해야…정부도 서둘러 피해 접수"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오른쪽 두번째)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오른쪽 두번째)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에 정부와 여당이 19일 국회에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데이터 이중화, 적극적인 피해 구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기간통신사업자와 달리 부가통신사업자는 (데이터) 이중화가 안 돼 있다. 박성중, 최승재 의원이 관련 법안(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올 연말 전이라도 가능하다면 여야가 합의해 이를 우선 법안으로 검토하고, 정부도 입법 전 행정 권고를 통해 이중화 조치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또, 이번 화재가 리튬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에서 발생한 만큼, 소방본부에 TF팀을 만들어 충전시설, 리튬배터리 화재 진압 관련 대책을 준비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가 커 보상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카카오 측은 서둘러 피해 접수 창구를 열고 충분한 인원을 배치해 적극적으로 국민 피해 구제에 나서고,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365센터에서도 피해를 접수하는 등 정부도 움직여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

이번 기회에 카카오 서비스별 이용약관을 분석하고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성 의장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새로운 영역을 확장해나가면서 피해자 보호나 데이터센터 보호, 이중화 장치 등 소비자 보호는 약했던 게 사실"이라며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세밀하게 보고 소비자, 데이터 보호에 재원을 더 써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당정협의회를 시작하면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백업데이터를 의무 저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갔는데 이중 규제란 반발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며 "막상 일이 일어나고 보니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일 우려스러운 건 이런 일이 재발하는 것"이라며 "카카오의 책임도 있지만 이를 제대로 감독 못한 정부 당국, 입법적으로 뒷받침 못한 국회에도 책임이 있다. 각자 책임의 무게를 느끼고 이번 기회에 철저히 준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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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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