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사업자 '문어발' 확장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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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사업자 '문어발' 확장에 제동
  • 노컷뉴스
  • 승인 2022.10.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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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기업결합 심사기준 강화
현재 용역중, 내년중 심사기준 개정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국가의 대응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막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강화한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자는 취지로 카카오의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결합 심사기준 개정 작업도 빨라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결합의 특수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미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지난 3월 '온라인 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심사 및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해 지난 7월 초 연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연구 과업 지시서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인수, 합병(M&A)은 기존 플랫폼에 새로운 서비스를 연결하는 형태로 이뤄진다"며 "복합적 지배력이 강화되면 여러 시장이 동반적으로 독점화될 우려가 있고 거대 플랫폼 자체가 개별 상품·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M&A 단계에서 충분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개별 상품·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고 결합심사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이 한쪽이 3000억원 이상, 다른 한쪽이 300억원 이상일 경우만 의무화하고 있다.

나머지는 안전지대나 간이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카카오, 네이버 등 대부분 플랫폼 업체의 기업결합심사는 간이심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와 결합하는 경우는 신고할 필요도 없었다.

이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여러 시장에 걸쳐 복합 지배력을 갖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공격적인 M&A를 펼쳐 카카오의 경우 올해 5월 1일 기준 계열사가 136개로 1년 전보다 18개 증가했다. 4년 전 72개와 비교하면 1.9배 수준으로 2배 가까이 폭증했다. 네이버의 계열사 수는 54개로 4년 전보다 9개 늘었다. 이에 따른 공정위의 양 사에 대한 M&A 심사 건수는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78건이다.

공정위는 올해 말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내년 중 심사 기준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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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노컷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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