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국정감사 질의에 원희룡장관 “관계기관 협의 중”“인상할 것”
지난 2016년 이후 7년간 1.8%로 동결되었던 주택청약통장의 금리가 조만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은 “한국은행 금리인상으로 역전 된 주택청약통장의 금리가 7년째 1.8%에 머물러 있다.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부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다”고 말하고 “올릴 것이냐?”는 서의원의 재차 질문에“네”라고 답했다.
앞서 10월 4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서의원은 “청약통장은 주로 집없는 국민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위해 가입하는 제도이며 국민 절반이 가입할 정도로 국민적 파급력이 크다”면서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에 따라 7년간 1.8%로 동결된 주택청약통장의 금리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청약통장의 금리는 2009년 출시 후 4.5%에 달했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2016년에는 1.8%까지 떨어진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0.5%까지 떨어졌던 기준금리가 다시 3%로 상승함에 따라 주택청약통장의 금리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청약통장은 2022년 7월 기준 2,703만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총금액은 96조 1,047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대출규제로 부동산 분양열기가 식으면서 1.8%에 불과한 청약통장을 해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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