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지역화폐 필요하다는 연구결과 계속 나왔지만, 정부는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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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지역화폐 필요하다는 연구결과 계속 나왔지만, 정부는 전액 삭감”
  • 정광욱
  • 승인 2022.10.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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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연구용역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삼품권 간의 상보관계’ 연구
온누리-지역상품권 “보완관계”라는 연구결과에도, 정부는 지역화폐 전액삭감
시장상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온누리-지역상품권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

이동주 의원, “상인들의 의견 무시한 채 지역화폐를 전액 삭감한 건 편협한 사고”

이동주 의원 “정부는 연구결과 무시하지 말고, 지역화폐 사업 지속해야 할 것”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정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내년 지역화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간의 상보관계에 관한 연구(2020)’ 보고서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간의 경쟁 관계는 성립되지 않았고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통의 목적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이를 이행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서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가 서로 독립적으로 공급되고 소비되면서, 온전히 지역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며 산업유발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생산유발효과 1,11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40억원 ▲취업유발효과 1,081명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생산유발효과 837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07억원 ▲취업유발효과 816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양 상품권이 서로 경쟁재가 아니라 보완하는 것으로 각자 기능을 수행할 때, 산업유발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즉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 중 어느 하나라도 통화량이 축소되거나 아예 지역경제에서 사라지게 되면 그만큼 지역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자상품권과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있는 인천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경기도 시흥시를 선정하여 전통시장 상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상품권 간의 상보관계가 맞는지 심층조사도 진행했다. 상인들은 전통시장에서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모두가 매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매출의 효과를 높여주는 지역화폐와 부과세의 절세 효과가 있는 온누리상품권 모두 필요하고 반드시 존재해야 할 정책수단이라고 응답했다.

 지역화폐 효용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경기도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활성화 효과 분석(2021)’에서는 지역화폐가 현금, 카드를 이용한 추가소비로 이어지고 음식점부터 문화·취미 업종까지 효과가 확장되고 있어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결과를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소비활동이 위축되는 가운데 소상공인에게 효과적인 지원책이었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 대상으로 ‘20년 1~3분기까지의 지역화폐의 점포 매출액 회복 및 증가 도움 정도를 살펴본 결과 긍정응답이 부정보다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앞서 대전세종연구원에서도‘20년에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으로 인해 대형마트에서 소상공인 상점으로 전환된 금액이 1,953억원이라며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했다. 또한 경기연구원은 2019년 1~4분기까지 지역화폐의 매출액을 영향분석 하면서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대 효과를 확인했고 제도를 장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6,000억원 규모로 지원된 지역화폐 예산을 내년에 전액 삭감했다. 반면 온누리상품권은 3조 5,000억원에서 4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동주 의원은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모두 상호보완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자료를 비롯해 관련 연구가 계속 진행되었지만, 정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특히 상인들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지역화폐를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한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편협한 사고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정부는 연구결과를 무시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지역화폐 사업을 지속하고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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