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022년 국감 평가 전문
경실련, 2022년 국감 평가]
‘민생·복지 알맹이 없고, 정치적 공방에 치중’ 낙제점
∙ 경제민주화는 아예 실종, 여야 네탓공방 소모적 논쟁으로 일관
전문성·성실성 돋보인 11명 국회의원, 우수의원으로 선정
국회는 상시국감 도입, 철저한 사후검증으로 국감무용론 불식해야
지난 10월 4일부터 진행된 국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이하는 국감으로 국민들의 기대가 컸다. 정부가 공정과 민생보다는 기득권층과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국감의 중요성은 매우 컸다.
이에 <경실련>은 정치권에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감에 힘쓰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9월 29일, ‘민생 안정을 위한 50대 의제’ 발표에 이어 국정감사 평가에 돌입했다. 평가는 경실련이 발표한 의제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평가 대상에는 경실련 제안 50대 의제 관련 12개 상임위원회 배정 국회의원 총 204명이 포함되었다. 평가는 국회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피감기관 현장 발언과 언론보도 등도 참조했다.
전체적으로, 이번 국감은 민생 알맹이가 없는 ‘부실·맹탕 국감’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실련은 이번 국감에서 론스타 사태 책임 규명,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확보, 부동산세제 강화, LH 공공주택 정책개혁 및 장기공공주택 확대 등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감이 이뤄지길 기대했으나, 대부분의 분야에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개선의 답변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반면에, 정치권은 ‘네탓 공방’, ‘정치적 공방’에 치중했다.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찾아내 질타하기에 바빴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무능에 대한 공세로 맞섰다. 국정운영에 대한 질의와 감사보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주변인의 의혹과 같은 정치적 이슈를 놓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듯 평가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국감이었으나, 그래도 경실련은 민생현안에 집중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을 선정해 발표한다. 우수의원은 12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 1~2인을 선정하였으며, 총 11명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 ▴황운하(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조세정의 분야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갑), ▴양경숙(더불어민주당, 비례), 농업 개혁 분야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 서민 주거 안정 분야 ▴심상정(정의당, 경기 고양갑),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을), 정치 정부개혁 분야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갑), 사법 개혁 분야 ▴이탄희(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공공의료 분야에서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 ▴강은미(정의당, 비례) 의원 등이다. 재벌 개혁,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노동 존중, 사회 복지, 평화 통일 분야에서는 우수의원을 선정하기 어려웠다.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 의원은 가계대출, 금리인상, 부동산 하락에 따른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했고 ▴황운하(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을) 의원은 은행·보험사·증권사의 금융범죄와 금융사고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조세정의 분야에서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갑) 의원과 ▴양경숙(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정부의 상속증여세·법인세·부동산세 등을 부자감세로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농업개혁 분야에서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쌀 가격 안정, 농자재값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가경영의 위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민 주거 안정 분야에서 ▴심상정(정의당, 경기 고양갑) 의원은 LH의 땅장사 집장사 문제, 투기적 주택거래의 실태를 드러내고 깡통전세 세입자 보호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을) 의원은 주택도시기금 민간건설사 배당문제와 층간소음 대책 및 후분양제 이행 등을 주문했다. 정치 정부개혁 분야에서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갑) 의원은 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문제점과 지역화폐 국비 예산 삭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법 개혁 분야에서 ▴이탄희(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의원은 대형로펌 출신들이 신규 법관으로 대거 채용되는 후관예우에 대한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냈다. 공공의료 분야에서는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의원과 ▴강은미(정의당, 비례) 의원은 필수·공공의료 부족과 지역간 불균형 실태를 구체적 사례와 분석을 통해 지적하고, 현행 제도의 한계와 대안제시를 통해 정부의 추진 입장을 끌어냈다.
끝으로, <경실련>은 이번 국감이 부실 국감,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는 만큼, 정치권이 권력 투쟁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아 민생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법부에 부여된 권한을 바르게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정감사가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시국감,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검증하는 국감 사후검증을 철저히 함으로써 국감무용론 불식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