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 주택공급 정책은 “빚내서 집사라”와 “금수저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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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 주택공급 정책은 “빚내서 집사라”와 “금수저 특혜”
  • 한국뉴스연합
  • 승인 2022.10.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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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공공분야 50만호 공급계획’과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비판

- 한 달에 이자만 30~50만원씩 내면서 살 수 있는 청년 많지 않아

- 900만 무주택가구와 180만 주거빈곤가구를 위한 정책 아니야

-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해서 분양주택 늘리는데 사용해서는 안 돼

- 집값 하락 시기, 정부투자로 공공임대주택 늘릴 호기로 삼아야

정부의 주거 정책은 또 다시 '빚내서 집사라'이다. 대출을 통한 내집마련 사다리라고 홍보하지만 결국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정책이다.

지난 26일 발표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서 34만호를 청년 특공으로 분양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인 나눔형, 6년 분양 임대주택인 선택형, 일반 분양인 일반형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세 유형 모두 청년들에게 40년간 5억원을 대출해줄테니 한달에 30~50만원의 이자를 갚으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금수저가 아닌 평범한 청년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결국 엄빠찬스가 가능한 이들을 위한 분양주택이 될 것이다.

또한 세 유형 모두 시가의 70~80%로 분양한다는 계획인데, 이는 사실상 전체 세입자가 누려야할 공공주택을 특정 수분양자에게만 제공하는 로또 특혜이다. 정부가 조성한 공공주택은 ‘공공적 주거 안정’에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택형의 6년 분양 임대주택은 ‘공공이 집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으며, 분양가 산정을 인해 입주자들과 큰 갈등을 겪은 5년‧10년분양 임대주택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때문에 이미 폐지된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이름만 바꿔서 다시 불러냈다.

또한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도 경솔한 정책이다. 정부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금지되어 있던 대출을 허용했다. 15억원짜리 아파트에 LTV 50%와 주담대 이율 6%를 적용하면 한달 이자만 375만원이다. 일반적인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위한 정책은 아니다. 고가 주택 소유자와 현금 동원력이 있는 이들의 이해에 부응하려는 조치일 뿐이다. 아직 집값이 완전한 하향 안정세로 자리잡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부동산시장을 혼란케 할 수 있는 조치이다.

결국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빚내서 집사라’와 ‘금수저 특혜’로 요약할 수 있다. 지금 청년과 서민들은 빚낼 여력도 없다.

게다가 정부는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에서 5조 7천억원을 삭감했다. 유례없는 대규모 임대주택 예산 삭감이다. 대신에 분양주택을 늘리고 이를 위한 대출지원을 3조원 확대했다.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이 아니라 빚을 지원하겠다는 선언이다.

900만이 넘는 무주택가구와 180만이 넘는 주거빈곤가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인데,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내집마련을 위한 저렴한 분양주택도 필요하지만 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국회 앞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당장 예산 삭감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 같은 집값 하락 시기는 대출을 늘릴 때가 아니라 정부투자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할 때이다. 특히 깡통전세나 깡통주택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이를 공공이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국민리츠’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세입자에게는 안정적 주거를 보장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늘릴 수 있고, 이를 통해 공공의 부동산 시장 조정 역량도 확보할 수 있다.

정부 주거정책의 대상은 무주택자와 주거빈곤가구가 되어야 한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제공하는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하고, 대출을 통한 소유가 아니라 거주 중심의 주거 정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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