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행‧매력 특별시' 본격 실현 위한 민선8기 첫 예산안 편성
상태바
서울시, '동행‧매력 특별시' 본격 실현 위한 민선8기 첫 예산안 편성
  • 한국뉴스연합
  • 승인 2022.11.01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선8기 첫 예산안 올해보다 2조 9,862억 원 증액한 47조 2,052억 원 편성…11.1.(화) 시의회 제출
어려운 재정여건 속 줄일 곳 줄이고 쓸 곳에 제대로 투자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효율 극대화
약자와의 동행: 안심소득 500→1600가구, 반지하 등 주거상향, 장애인 버스요금 전액지원 등
매력특별시 : 5조 원 펀드 조성해 혁신산업 투자, 품격있는 수변 감성공간 조성 등
도시안전 : 대심도 터널 착수 등 집중호우에 안전한 서울, 지하철‧하수관로‧맨홀 등 노후시설 정비

서울시가 2023년도 예산(안) 47조 2,052억 원을 편성해 11월 1일(화)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민선8기 서울시의 슬로건인 ‘동행·매력 특별시’를 본격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본 예산이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통한 ‘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 아시아 선도 매력도시 조성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기후변화 및 기반시설 노후화를 대비한 ‘도시안전’ 강화에 집중 투자한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高)’의 경제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 기후위기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동시에, 서울을 매력 넘치는 글로벌 TOP5 경쟁력 도시로 만들기 위한 투자에도 집중한다는 목표다. 
2023년 예산안 47조 2,052억 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5조 7,145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 4,907억 원이며, 자치구 지원(6조 7,735억 원), 교육청 지원(3조 9,660억 원)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집행규모는 28조 7,874억 원이다.

서울시는 2023년이 글로벌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은 어렵고 약자 지원 등 재정수요는 많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줄일 곳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재정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세입 확충 노력,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채 상환액을 증액 편성하는 등 건전재정 기반을 확보하였다.

최근 부동산 거래절벽 감안하여 취득세는 전년 대비 15.8% 감소한 5조 2,21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임금 상승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1.6%p)을 고려하여 지방소득세·소비세는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하는 등 시세 예산은 올해보다 1조 7,862억 원 증가한 24조 8,818억 원으로 추계하였다.
그밖에 세외수입은 4조 2,208억 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는 8조 6,311억 원, 지방채는 1조 7,930억 원, 보전수입 등은 7조 6,785억 원을 편성하였다.
특히, 지방채는 상환규모(2조 2,363억 원)를 대폭 확대하여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지방채 상환액 : 1조 3,586억 원(’22) → 2조 2,363억 원(’23)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3대 투자중점, 12대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한다. 3대 투자중점은 ①‘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4대 핵심과제, 12조 8,835억 원) ②‘매력 특별시’ 조성(6대 핵심과제, 2조 8,699억 원) ③도시안전 강화(2대 핵심과제, 1조 6,676억 원)이다.

첫째, 민선8기 서울시 이정표인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12조 8,835억 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 4대 분야(생계, 주거, 의료·건강, 교육·여가) 주요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교통약자, 스토킹피해자,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약자들에 대한 보호망을 강화한다.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대상자를 당초 올해 500가구→800가구로 확대하기로 한 목표치를 1,600가구로 상향한다.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민간임대)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2년간 월 20만원의 ‘특정바우처’를 지급하는 주거상향사업도 시작한다.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하고,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도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한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전문 경호업체를 통한 출퇴근 동행과 법률소송, 심리치료 등을 종합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① 자립을 유도하는 생계 지원(7조 4,509억 원) : 서울형 안심소득(147억 원) 대상자를 500가구에서 1,600가구로 확대하고,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을 인상(월10만 원→월20만 원)한다. 경력보유여성 경제활동 촉진(45억 원)을 위해 최대 9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자산형성 사업(761억 원)의 가입자를 확대(45,548명→66,600명)하여 자산형성의 디딤돌을 제공한다.
  ② 안정적 거주환경 조성 위한 주거 지원(2조 6,909억 원) : 국고보조금 감액에도 불구, 전년 대비 매입임대 주택과 장기안심주택(5,820호 → 6,200호) 등 임대주택 공급(1조 4,669억 원)을 확대한다. 이와 별도로 반지하 1,050호를 서울시가 별도로 매입해 비거주용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거주민 이주를 지원한다.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 우선입주, 특정바우처,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 ‘주거상향 패키지’를 지원한다. 서대문구 유원하나 아파트 등 3개 단지에 고품질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③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건강 지원(2조 5,106억 원) : 공공의료가 어르신‧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시설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서남병원, 은평병원 등 시립병원의 기능강화 및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에 302억 원을 투입한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 규모확대(62억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238억 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도 강화한다.

  ④ 교육·문화 격차 완화 통한 양극화 해소(2,311억 원) : ‘서울런’은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127억 원), 멘토링 규모 확대(63억 원) 등을 통해 이용을 활성화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만 19세 서울 거주 청년(3만명)에게 20만 원의 문화바우처를 지원하는 ‘서울형 청년문화패스’(68억 원)를 새롭게 시작하고, 박물관‧미술관 관람이 어려운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관람(3억 원)과 사회적 약자(장애인, 비정규직 등) 여행활동 지원(8억 원) 등 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경제성장률 둔화 및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에 따른 내년도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도 마련하였다.
먼저,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 및 재도전을 지원한다. 경영위기 발생이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하여 경영개선 컨설팅, 2,000억 원 규모의 안심금리 대환대출(보증)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1,000개소, 128억 원)하고, 폐업을 고민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또는 폐업정리 비용을 최대 300만원 지원(2,000개소, 81억 원)한다.
또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공공일자리 사업을 전년 대비 351억 원(1,727억 원→2,078억 원), 4,252개(16,693개→20,945개) 확대한다. 특히, 안심일자리(7,830명→11,000명), 뉴딜일자리(3,700명→4,500명)를 확대 개편하여 약자와의 동행에 앞장선다. 또한 청년취업사관학교(7개소, 1,150명→ 15개소, 2,300명 교육)를 중심으로 미래 청년인재양성 사업을 분야별(로봇, 드론, 콘텐츠 등 730명)로 실시하여 고용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한다.

둘째, 살고 싶고 머물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글로벌 TOP5 경쟁력 도시를 만드는 데 2조 8,699억 원을 편성했다. 

2026년까지 5조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해 혁신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캠퍼스타운 9개소(종합형 4개, 단위형 5개)를 신규 지정하여 창업하기 좋은 ‘청년도시 서울’을 만든다.

한강의 아름다운 ‘석양’을 관광 자원화하는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도 본격화한다. 선유도, 중랑천 합류부 등에 석양을 조망할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고, 드론을 활용한 ‘드론라이트쇼’를 내년 5월 개최한다. 노들섬을 음악과 예술이 흐르는 ‘노들 예술섬’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고, ‘책 읽는 서울광장’에 이어 광화문광장에도 ‘책’을 테마로 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① 신산업 및 미래산업 육성(2,077억 원) : 서울의 미래 먹거리 및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서울형 R&D 지원(438억 원), 서울비전2030 펀드 조성(400억 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제2핀테크(블록체인) 랩(18억 원)을 개관하고,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운영(126억 원), 양재 AI 혁신지구 운영(137억 원)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② 글로벌 TOP5 창업생태계 조성(808억 원) : ‘창업하기 좋은 도시 Top10’에 선정*된 데 이어, 2030년까지 글로벌 Top5 창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거점별 창업 지원시설 운영(429억 원)을 통해 기업성장 가속화를 지원하고, 캠퍼스타운 창업밸리를 조성(379억 원)한다.
    * ’22.6.14,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22’, Startup Genome

  ③ 스마트교통 인프라 마련(1조 2,347억 원) : 첨단 교통시스템 운영(195억 원), 자율주행 기반 조성(87억 원) 등 스마트교통 인프라를 마련(1,275억 원)한다. 교통신호 제어기 설치(283개소), 자율 주행버스 운행(5대) 등 자율주행차 레벨4 기반을 조성하고, ’23년부터 드론을 활용해 교통혼잡 등을 분석하는 교통관리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별내선(’23년 준공), GTX-A(’24년 준공), 동북선 등 철도망 구축(7,335억 원) 및 신림~봉천터널 건설(341억 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210억 원) 등 도로망도 구축(3,737억 원)한다. 

  ④ 세계적 뷰티·관광허브 조성(2,685억 원)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뷰티‧패션‧관광 분야에 투자한다. DDP에 ‘뷰티복합문화공간’ 운영을 본격화하고, 올해 성황리에 첫 개최를 마친 ‘서울페스타’는 내년에도 친환경 전기차 대회와 연계해 5월 개최한다. 한강에는 열기구 체험장을 조성하고, 올해 가을 첫 선을 보인 ‘잠수교 뚜벅뚜벅 행사’는 내년 4월~10월로 확대 개최한다. 내년 10월 반포 한강공원 일대에서는 국제 규모의 미디어아트 빛 축제를 개최한다. 

  ⑤ 품격있는 감성공간 조성(4,684억 원) : 홍제천·도림천·정릉천에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선도거점 3개소 조성(67억 원)을 완료한다. 또한, 자치구 공모를 통해 선정한 수변활력거점 3개소를 23년 12월까지조성(22억 원)하고, 10개소를 신규 공모(31억 원)하는 등 서울 전역을 수세권으로 재편한다.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36억 원), 서울시립도서관 조성(213억 원) 등 품격있는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에도 앞장선다.

  ⑥ 대기·수질 개선 통한 더 맑은 서울 추진(6,098억 원) : 더 맑은 서울 하늘을 위해 전기차‧수소차 약 12,000대 구입비를 지원하고, 전기차 충전인프라 8,243기를 확충한다. 한강 적조·녹조 예방 위한 총인처리시설 설치(136억 원), 수돗물 수질 개선 위한 상수도관·배수관 세척(100억 원) 등 시민건강을 위하여 수질 개선에도 지속 투자한다.

셋째,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재난으로부터 회복력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1조 6,676억 원의 ‘안전 투자’를 단행한다.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강남역‧광화문‧도림천 3곳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를 위한 설계를 시작한다. 침수 취약지역 29개소의 노후 하수관로를 우선적으로 정비해 배수성능을 높이고 서울 전역의 노후 불량 하수맨홀도 정비한다. 지하철 노후 시설물과 노후 전동차를 교체‧개량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잠실대교 등 한강교량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 투신사고를 예방한다. 

  ①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서울시(5,112억 원) : 방재시설 확충(1,332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3,570억 원), 사방시설 안전관리(210억 원) 등 수방대책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개소(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일대) 사업비를 반영했다. 폭우에 따른 산사태 방지를 위해 사방시설 조성(178억 원) 및 산림재해 순찰(14억 원)도 강화한다.
  ② 노후 도시기반시설 안전 강화(1조 1,564억 원) :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에 대한 안전투자를 강화한다. 도로시설물 598개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3,757억 원)하고, 차도의 포장 등 유지관리에도 투자를 확대(2,037억 원)한다.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1,222억 원), 지하철 4·5·8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1,686억 원) 등 도시철도 시설 투자도 확대한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예산액은 크지 않지만 시민들의 일상과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시민체감예산’도 촘촘하게 신규‧확대 편성했다. 

특히,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주요 사업들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카시트가 장착된 택시를 타고 편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영아(24개월 이하) 1인당 10만원의 ‘서울 엄마아빠 택시’ 이용 포인트(신규, 16억 원)를 지원하고, 모유수유 전문가의 산모 수유마사지, 아기 성장촉진 마사지를 해주는 ‘출산맘 행복동행 마사지’(신규, 10억 원)도 시작한다. 또한, 이 모든 정보를 한번에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신청·예약할 수 있는 서울 엄마아빠 만능양육포털 ‘만능키(10억 원)’를 구축하고 내년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저렴한 이용료로 호응이 높은 ‘서울형 키즈카페’는 올해 21개소에서 내년 54개소로 확대하고, 긴급‧일시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214억 원)

만 7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1억 원, 신규)과 가상현실(VR) 기술로 인지능력을 향상하고 우울감을 개선하는 사업(2억 원, 신규)을 각각 새롭게 시작한다. 광화문 광장에 책과 예술이 공존하는 ‘광화문 책마당’을 운영(20억 원, 신규)하고, 광역 반려식물병원·생활권 반려식물 클리닉 설치·운영(5억 원, 신규) 및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6억 원)한다.

8대 분야 편성액은 산업경제,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2개 분야를 제외한 6개 분야가 전년 대비 증액되는 등 전년 대비 총 1조 8,151억 원 증가(7.6%)한 25조 6,742억 원이다.* 사회복지, 도로교통, 공원환경, 도시안전, 일반행정, 산업경제,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문화관광
전년 대비 증액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에 따라 전년 대비 1조 208억 원(6.8%) 증가하였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수방대책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이 확대된 도시안전 분야(3,143억 원 증액, 22.5%)와 광역·도시철도 건설 및 대중교통 재정지원이 증액된 도로교통(3,579억 원 증액, 16.1%) 분야이다.
반면,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분야는 도시재생 재구조화 등으로 전년 대비 317억 원(△8.1%)이 감소하였으며, 산업경제 분야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의 정상화에도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 확대에 힘입어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은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은 어려우나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수요는 많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라며, “줄일 것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동행·매력·안전 특별시 서울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