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박상혁 의원, 김포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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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박상혁 의원, 김포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성명 발표
  • 한국뉴스연합
  • 승인 2022.11.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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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납득 가능한 원칙과 기준 필요”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과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11월 8일 김포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1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하며 수도권에서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5개 시만 포함한 바 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수도권은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외했다는 것인데, 제외된 지역의 반발이 있었다.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당시 논란이 커졌던 이유는 국토부의 무원칙한 태도 때문”이라며 “주택거래지수를 보면 안성, 평택시는 주택거래지수 기준시점에 비해 각각 11%, 10% 오른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반면, 김포시는 4%에 불과했다”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 주택 수요 및 거래량에 대해서는 “김포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와 비교하여 거래량이 11%에 불과했지만, 평택은 33%, 안성은 52%에 달했다”며 “부동산 거래절벽에서도 기존의 50% 이상 거래량을 유지하는 지역은 해제된 반면,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지역은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파주시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지역으로 분류되어 해제된 것에 대해서는 “김포시는 오랫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개발제한, 철책 존치 등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서울·인천 연접지역으로 분류되어 이중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박상혁 두 의원은 “원칙과 기준을 알 수 없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에 김포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라며 “이중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두 김포 국회의원은 또한 “이번 11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주택정책을 시행할 때,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맞춰 대상 지역을 선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두 김포 국회의원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김포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언급하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1월 중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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