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방심위, 도박‧마약 등 불법 정보 심의 인력 강화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이“사회적 폐해가 크고 신속한 차단이 요구되는 불법정보의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며“인력충원을 통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모니터링 전담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10일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심위의 부족한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3억 8천만원의 예산이 의결됐으며, 전자심의를 통해 신속히 정보를 차단할 수 있도록 2억 2천만원의 지원시스템 구축비도 의결됐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불법무기류 심의가 전년 대비 544% 폭증했지만, 전담인력은 1명이다”며 “민생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박완주 의원의 질의에 “사실상 1명씩 배정된 모니터링 요원은 담당 업무 이외에도 문서위조‧무등록 운전학원 등 다른 업무도 진행하고 있다”며 “통신심의국의 심의안건은 1년에 23만 건으로 현재 인력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마약‧도박‧불법무기류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불법정보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방송‧인터넷‧SNS 등을 모니터링하고 대면회의를 통해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14~22년 모니터링 요원 인력 현황 및 심의 건 수’에 따르면 불법정보 모니터링 업무는 지난 8년간 마약 1명, 도박 2명, 불법무기류 1명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질서보호팀의 불법도박 심의는‘14년 28,824건에서‘22년 9월 기준 42,040건으로 약 45% 증가했으며 사회법익보호팀의 마약관련 심의는‘14년 1,727건에서‘22년 9월 기준 18,811건으로 9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SNS‧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킹의 발전으로 불법정보들이 방대해졌지만 이를 심의하는 모니터링 요원은 단 1명뿐이다”며“인력충원을 위한 예산 증액이 최종 반영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보를 신속히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모니터링 심의는 주 2회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긴급히 시정해야할 불법정보를 전자‧영상 회의로 대체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마약‧도박‧불법무기류 같이 사회적 폐해가 큰 정보들을 시급히 시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