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지자체 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공개
지역공동체·지역경제 활성화 보다 할인 혜택 때문에 사용
상위 4개 분야 업종이 85.8% 차지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 취지와 달리 할인·적립금과 같은 혜택이 주된 이용 배경이며, 주요 사용처 또한 특정 업종에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효과 분석 및 발전방향’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85개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업무 담당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에 대한 질문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취지인 ‘지역경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사업목적에 대한 공감 확대’는 5점 만점에 3.63점으로 가장 낮았고, ‘가맹점의 확대·다양화에 따른 상품권의 이용의 효용성 증대’가 4.18점, ‘사전할인 및 사후적립금 등에 따른 경제적 혜택 확대’라는 응답이 4.75점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주요 사용처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에도 슈퍼마켓,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이 35.1%로 가장 높았으며, 식당, 제과점, 카페 등 음식점업이 29.1%, 학원 등 교습학원이 11.2%, 주유소 등 연료 소매업이 10.4%로 뒤를 이었다. 응답지의 12개 항목 중 상위 4개 항목에 85.8%가 주요 사용처인 셈이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한 소상공인 가운데 실제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체 현황도 시 지역과 군 지역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자체 가운데 시 지역의 경우 70% 이상 소상공인 등록에 대한 응답비율이 64.4%였으나 군 지역의 경우 32.3%에 불과해 군 지역의 경우 가맹점 등록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역주민이 아닌 외지인의 구매 비중에 대한 질문에도 시 지역의 40.0%, 군 지역은 29.0%, 구 지역은 62.5%가 10% 이상의 이용자가 외지인이라고 응답했다. 위 두 설문결과를 종합하면 시 지역은 가맹점 등록 비율은 높은 한편 외지인의 구매 비중이 높으며 군 지역은 등록 비율도 낮고 외지인의 구매 비중도 낮아 오히려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군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효과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유경준 의원은“코로나19 경제위기로 추진됐던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은 엄연한 지방사무임에도 민주당이 국비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에 의한 현금 살포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