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성명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형식적 절차로 진행됐다며 영흥화력조기폐쇄 포함한 석탄화력 조기폐쇄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은 2일 성명을 통해 ?12월말 10차 전기본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영흥화력조기폐쇄가 최종안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성명서 전문이다.

영흥화력 조기폐쇄 없는 제10차 전기본 규탄한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형식적 절차
기후위기 대응 절박함 전혀 느껴지지 않아
영흥화력조기폐쇄 포함한 석탄화력 조기폐쇄 반드시 담겨야

1. 지난 11월 28일 세종시 산업통산자원부(이하 산자부)에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산자부는 10차 전기본 초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기본 초안을 작성한 패널만 참석했으면 반대 의견을 가진 패널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8월 실무안과 흡사한 초안을 내놓은 산자부는 올 연말 최종안 또한 지금의 초안이 유지될 것을 인정한 셈이다. 결국 공청회는 법적 요건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이다.

2, 10차 전기본 초안을 지난 8월에 실무안과 비교하면 2030년 기준 원전 32.4%, 석탄 19.7%, LNG 22.9%, 신재생에너지 21.6% 등 실무안과 비교하면 원전과 석탄이 0.4% 줄었고, LNG 2%, 신재생에너지 0.1% 증가했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보다 원전비중은 8.5% 증가했지만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8.6% 감소했다.

3. 이날 질의응답에서 산자부 강감찬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지속적으로 정부의 재생에너지확대 목표가 도전적인 목표임을 강조하며 NDC목표보다는 줄었지만 지금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말했다. 2021년 기준 OECD 재생에너지 평균비중은 17%이다. 10차 전기본 초안인 30년 신재생에너지 21.6%의 목표가 도전적이라는 산자부 기후위기 인식 수준이 역설적으로 우리 정부의 기후위기 인식 수준이 얼마나 도전적이지 못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4. 정부와 산자부의 10차 전기본 초안에서는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절박함이나 절실함은 한치도 찾아볼 수 없다. 올해 세계는 지독한 봄 가뭄과 산불로 큰 위기를 맞이했고, 우리나라는 여름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올해 4월 승인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는 2019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3%, 2050년까지 84%를 감축해야 1.5도 목표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우리나라가 작년에 제출한 NDC목표로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5. 지난해 발표된 인천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에서 영흥화력조기폐쇄없이는 인천시 2030년 온실가스감축은 최대한 노력하여도 18년 대비 22.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흥화력조기폐쇄의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소이다. 또한 석탄발전 조기폐쇄가 가장 빠르고 분명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이다.

6.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전적 목표 수준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대전환해야하는 수준의 목표를 고민해야한다. 그 첫 번째가 석탄화력조기폐쇄이며, 인천의 영흥화력조기폐쇄이다.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은 12월말 10차 전기본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영흥화력조기폐쇄가 최종안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 12. 02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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