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광주·전남 표 안 준다고 국비도 ‘쬐끔’ 준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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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광주·전남 표 안 준다고 국비도 ‘쬐끔’ 준당가?
  • 시민의소리=박병모기자
  • 승인 2022.12.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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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열린 ‘광주·전남지역 지역공약 토론회’서 지적
내년 공약 예산 사업...광주 453억·전남 668억 불과
시·도,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관심과 지원 ‘촉구’
윤석열 정부가 광주·전남지역에서 표를 대거 밀어주지 않았다고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공약 예산을 '쬐끔 지원'한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호남 역차별'인가?

▲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지역 지역공약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
▲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지역 지역공약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

 

이러한 합리적 의심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광주·전남지역 지역공약 토론회’에서 지적됐다.
이날 토론회 핵심은 윤 대통령이 내건 대선공약 중 내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고작 광주는 6개 사업에 453억원, 전남의 경우 11개 사업에 668억원에 불과했다는 점에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균형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는 이미 예견된 ,아니 뒤늦은 후회인지도 모르겠다.
지난 대선 당시 광주·전남이 텃밭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나 국민의힘 윤 후보 모두가 지역 대선공약에 대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일색의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대응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역시 대선공약을 건의했지만 부산·대구·경남 등 타지역 지자체와는 달리 굵고, 똘똘한 공약을 발굴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뒤늦게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도 지난 대선에서 만큼은 보수당 역대 최고의 표를 몰아줬는데 대선공약에 국비 지원을 찔금 찔금 주는게 맞느냐고 반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정치권과 광역지자체가 먼저 반성을 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이 13일 '광주·전남지역 지역공약 토론회'를 열고 있다.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이 13일 '광주·전남지역 지역공약 토론회'를 열고 있다.

 


전남 곡성 출신으로 전남도지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정현 균형위 전략기획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광주·전남 정책과제에 대한 추진현황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김정훈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공약 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지난 4월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광주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중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6개 사업, 453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했다.

이날 건의한 광주·전남의 미래를 위한 핵심사업을 보면 ▲광주·전남에 AI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국토부의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AI중심도시 광주를 위한 2단계 사업 기획 등 1단계와 2단계 사업 병행 추진 ▲AI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AI 영재고 설립 등이다. .

시민 숙원사업으로는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통과 및 대통령 임기 내 국가 주도 이전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조기 착공 ▲광주 복합쇼핑몰 등을 내세웠다.

전남도 역시 지역발전을 위한 대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의 전남 공약 7개 분야 15개 정책 과제가 눈에 띈다.

7개 분야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 ▲광역 고속교통망 확충 ▲광양항을 글로벌 스마트항만으로 조성 ▲무안국제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육성 ▲첨단의료 복합단지 및 푸드 바이오밸리 조성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 휴양벨트 구축 등이 해당된다.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해남에 탄소중립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에 필요한 전력을 100% 공급받는 재생에너지 전용산단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는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 항공산업과 연관 미래형 운송기기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이다. 오는 2031년까지 우주발사체 제작·평가·인증을 비롯, 발사까지 원스톱으로 수행 가능한 우주산업 혁신 거점으로 도약시킨다는 전략이다.

광역고속교통망 확충을 위한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철도의 예타 면제와 광주~완도 2단계, 광주 3순환 고속도로의 5구간 건설을 위한 조속한 예타 통과,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대한 반영도 건의했다.

전남도는 또 광양항을 글로벌 스마트항만으로 만들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묘도 에코에너지허브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전국에서 탄소배출량이 많았던 여수·광양 산단이 탄소중립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상 파이프 연결 등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다.

아울러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항공특화산단, 항공정비, 물류산업 등과 연계한 첨단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립갯벌습지정원 조성, 완도·신안·진도 등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잇는 연륙·연도교 신설 계획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 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 중 현재 전남 공약 중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은 11개 사업에 668억원에 불과하다. .

공약 외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어젠다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소멸위기지역으로 우선 이전하고, 5조원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를 확대해줄 것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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