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명백한 언론자유 침해” 공개사과 촉구
민주당 “보도지침 연상, 시대착오적 언론 겁박” 공세
[김재중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과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의 체육회장 선거개입 의혹과 함께 대전시 언론보도 대응을 두고 ‘보도지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대전시 언론 대응을 성토하며 “과거로 회귀하려는 것이냐”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15일 대전지역 시민단체 연합체 성격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른바 ‘보도지침’ 논란에 대해 “권력이 언론의 취재 활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명백한 언론 자유의 침해로 볼 수 있다”며 대전시에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날(14일) 대전시는 KBS ‘체육회장 선거 복마전’ 단독보도 두 시간 전, 시 출입기자들에게 “대전시와 5개구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전시와 관련된 허위내용을 유포하는 경우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며 명예훼손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한 바 있다.
이 같은 대전시 대응은 즉시 일부 출입기자들의 공분을 샀다. 보도가 이뤄지기 전 보도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던 1980년대 군부독재 정권의 ‘보도지침’을 연상시킨다는 이유 때문이다.
연대회의 역시 “(대전시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는) 권력이 언론의 취재 활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명백한 언론 자유의 침해로 볼 수 있으며, 단순 공지가 아닌 협박으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과거 전두환 군부 시절, 권력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이른바 ‘보도지침’을 통해 언론을 장악했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고, 결국 그 권력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며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할 수 있으니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언론사 보도국장에게 전화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일도 있었다. 즉 언론의 취재 활동에 권력이 개입하는 행위는 엄중한 국민적, 법적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연대회의는 “의혹 제기 당사자의 주장과 정황을 뒷받침하는 행정 기관 수장의 말이 담긴 녹취, 그리고 이에 대한 의혹 당사자들의 해명까지 충분하게 반영한 취재 활동을 두고, 기자들에게 법 조항을 들이대면서 보도와 취재를 통제하려고 했던 대전시의 행동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대전시와 대전 서구를 향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의 조사, 수사와는 별개로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특별 감사팀을 구성해서 제기된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라”며 “대전시는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5공화국 보도지침 연상...시대착오적 언론 겁박"
"이장우 시정 권위주의 회귀 사례, 셀 수 없이 많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논평을 통해 “대전시가 5공화국 보도지침을 연상케 하는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전달하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말을 듣지 않으면 펜을 꺾어버리겠다 것으로 보도의 자유를 훼손하는 일이며, 시대착오적인 언론 겁박”이라고 규정했다.
시당은 또 “보도지침 이외도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은 이장우 대전시장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두드러지고 있다”며 “주민참여예산을 삭감했는가 하면, 지역현안에 대해 시민 300명이 서명하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대전시 시민참여기본조례’를 개정해 500명 서명으로 강화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를 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대전시의 권위주의 시대 회귀’ 근거로 “인권센터를 인권과 무관하고 급조된 단체가 수탁했으며, 숙의정책, 인권친화도시 조성과 인권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등 공동체 정책,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운영 등 풀뿌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토대가 되는 정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점을 들었다.
끝으로 시당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근본을 흔드는 이장우 시장은 소통과 민주주의를 바라는 시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보도지침’ 논란이 일자 대전시 홍보담당관실은 “당초 취지는 오늘 체육회장 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대전시 관련 허위 내용이 회자되고 있지만 대전시는 전혀 무관하며, 언론인 여러분들이 주지하다시피 공명선거 원칙을 재차 환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시간이 촉박하고 내용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린다”는 해명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