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정치개혁 과제 제안 및 정개특위 안건에 대한 의견 전달
21일(수) 오후 1시 : 국회 정문 앞
경실련은 21일(수)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경실련, 국회 정치권의 정치개혁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 및 정개특위에 상정된 논의 안건에 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화 이후 네 차례의 권력 교체가 이뤄지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정치제도가 발전해온 측면도 있지만, 현재의 정치권의 모습은 양대 정당의 기득권 챙기기와 부패한 정치인들의 민생 내팽개치기입니다. 기득권 정당, 명세 있는 정치인들은 선거 국면이 되면,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앞장서서 정치개혁을 외치지만,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볼 수 있듯, 기득권 정당과 그 정치인들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 선거제도 개혁논의를 무력화시키고,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등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습니다. 양대 정당은 전과 경력자, 부동산 투기꾼 등 자질 없는 인물을 공직선거 후보자로 선출하고 있으며, 부패한 정치인은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지도부와 공천 줄을 쥐고 있는 세력에 줄 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힘없는 서민을 대변해야 할 정당, 정치인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태에서 2024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7월 26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를 구성해 12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고 했다. 이렇듯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지난 21대 총선 때와 같이 위성정당 창당 등 기득권 양대 정당의 정치개혁 무력화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매우 우려된다. 무엇보다 정치개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 양당 독식체제 타파를 위한 정치개혁이 논의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치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5대 정치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기타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이후인 2시, 남인순 국회의원실에서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및 위원들을 방문, 경실련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및 면담에서 전국 경실련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을 위해 적극 검토하고 실질적인 정치개혁안을 제시해주기를 촉구한다.
. 이후 경실련은 전국 지역경실련과 함께 정당 및 국회의원 대상 공개 질의, 시민 설문 등의 정치개혁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