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란봉투법 입법 거대양당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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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란봉투법 입법 거대양당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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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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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여야 사생결단 하듯 싸웠지만 결과는 사회적 약자는 없는 기득권 밀실 담합"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양당에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양당에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정의당은 23일 "거대 양당이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과 정기국회 기간 또 국회의장이 제시한 두 번의 데드라인까지 모두 넘겨가며 사생결단하듯 싸웠지만 결과는 사회적 약자는 없는 기득권 밀실 담합였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선진화법 이후 역대 최장의 '위헌국회'가 거대양당의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 합의로 어제 일단락됐다"며 거대양당의 찰떡공조라고 비판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000언은 고작 6600억으로 생색내면서 누더기 종부세·법인세 인하로 부자감세의 길을 열고, 금투세는 또 유예되는 등 한 마디로 기득권 찰떡공조였다"고 직격했다.

또 "예산안만 찰떡공조가 아니다. 우리사회 철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개혁입법 뭉개기에도 찰떡공조를 보이며 헌법 33조로만 존재할 뿐 기업의 손배 가압류로 사실상 사문화돼버린 노동3권을 되살리기 위한 노란봉투법 입법이 거대양당에 의해 가로막혔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결단해야 한다"면서 "역대 어느 정당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야당이 그 힘을 대여 공세로만 쓰는 것만큼 무기력한 정치는 없고 말만 앞선 정치, 약속만 늘억는 정치는 대안 야당의 것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어제 민주당은 그간 반대해왔던 30인 미만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일몰 연장 문제를 논의할 것을 국민의힘과 합의했다"며 "반대하는 법안도 논의할 수 있다면 찬성하는 법안은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더이상 국민의힘 핑계대지 말고 법안소위 소집을 위한 여야 간사 협의를 시작해 이번 임시국회 내 환노위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힘의 노란봉투법 입법 반대는 불법기업 방탄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 뒤"법안소위 소집을 위한 협의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예산안 합의에 들인 공력의 10분의 1만 집중해도 노란봉투법 논의를 충분히 진척시킬 수 있다"며 거대양당에 호소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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