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예타, 2023년초부터 실시 예상
김병욱 의원이 분당을 지역현안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예타 준비와 1기 신도시 재정비 연구용역 사업이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 김병욱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화성∼서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27일 선정됐고,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방안 연구용역 계약도 11월 진행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2022년 12월말 현재, 분당을 지역 현안인 2개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가 차질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는 내년초부터 약 1년간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는 내년 초에 시작되고 관련 비용은 KDI 출연금 내에서 지출되며,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1.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는 2022년 11월부터 향후 2년간 용역비 약 13억 7천만원을 투입해 진행될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2022년 국토교통부 국감 및 질의에서 △양재~기흥 구간 경부고속도로 전면 지하화 필요성, △1기 신도시 재정비 조기 추진 및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 빠른 심의·통과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분당을 지역의 현안사업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사전 이행절차들이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비타당성조사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주요한 2개 사업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예타와 용역이 현재 행정절차보다 더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사전절차가 빨리 마무리되고 본사업도 하루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국토부가 사업의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