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농해수위, 민주당 7차례 날치기에 법사위 패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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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농해수위, 민주당 7차례 날치기에 법사위 패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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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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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파탄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일방적 추진 즉시 중단하라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원명국 기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 계류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부의시키는 안건을 무기명 표결로 단독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위원들은 2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중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하명법인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명백한 다수의석의 횡포이자 상임위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 등 7차례 연속 날치기에 이어 법사위 패싱까지 국회역사상 유래가 없는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개의하기도 전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안건이 의결되었다는 보도자료가 미리 기자들에게 배포된 사실은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미래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으로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폐해를 지적하며 반대해 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결국 향후 쌀 과잉 생산구조를 고착화시켜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미래농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잠식할 뿐 아니라 타작물과 형평성 문제로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진정으로 농민과 농촌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농업파탄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쌀 시장의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는 정책 수립에 적극 동함할 것"을 촉구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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