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법무장관 피의사실 공표 해당?"
상태바
김성환 "법무장관 피의사실 공표 해당?"
  • 국제뉴스
  • 승인 2022.12.29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탐사 기자와 PD 구속영장 청구 언론 자유 위축 상식적 판단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원명국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들을 공개석상에서 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중죄"라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보고하면서 마치 검찰 수사관이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는 듯한 태도와 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위 혹은 부작위에 의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퍼뜨리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도 해당한다"며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일개 검사가 재판장에서나 할 법안 내용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연하게 공표해도 되느냐"고 따졌다.

또한 "지난 27일 검찰은 더탐사의 기자와 PD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위중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상식적 판단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은 검찰의 더탐사 기자에 대한 과잉 대응이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언론에 대한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