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치권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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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치권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해야"
  • 정광욱
  • 승인 2023.01.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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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보도자료 내고 정치권의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선 논의 우려 입장 밝혀

 

정치권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국회 정개특위에서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선,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법안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좋은 대안을 두고, 현행 연동률을 유지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논의하는 등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실련은 “정치권은 ‘꼼수’ 선거제도 개혁논의 중단하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하고,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개혁안을 내놓기 바란다”며 “특히 국회 정개특위에서 2월까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본회의에 복수 제안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법안도 빨리 발의되어야 하며 위성정당 방지 조항을 삽입하더라도 연합정당 출현을 막을 수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을 50% 이상 공천한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도 50% 이상 공천하도록 하는 조치 등을 포함해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할 수 있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치권에서 발의된 법률안에는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인데,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대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안이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중대선거구제는 어떤 식으로 비례대표제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된 선거구제이다. 지역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해도 기득권 거대 정당이 복수 공천하는 경우 오히려 기득권 정당의 지역 독점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선거구 크기를 둘러싼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당선자들 간의 득표율 차이 발생으로 인해 대표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경실련은 “심지어 준연동형 선거제도는 그대로 두면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안 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은 비례성 증대 차원에서 실질적인 개혁안이라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불비례성을 개선할 수 있는 비례적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 형성에 앞장설 것”이라며 “아울러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정치권은 국민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연동형 선거제도를 후퇴시키지 말고, 국회 예산 동결 등을 전제로 시민들이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안 제시”등의 요구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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