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지역 의료격차 실태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 열고 국민 중심 의료정책 촉구 운동 예고
전국경실련이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6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공공의료 부족 광역시도(인천, 전남, 경북)에 공공의대 신설하고 의대정원 확대할 것”과 “지역 의료 차별 없도록 공공의대법 제정하고 지방정부 역할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득권 아닌 국민 중심 의료정책 촉구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근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의사 부족 문제 개선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은 2035년 의사 2만 7천 명 부족 사태를 경고했고, 교육부는 복지부에 지역 의료격차 해소 위한 의대정원 확대를 요청했으며 의료취약 지방정부는 국회에 국공립의과대학설치법 제정을 요구했다.
국가는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국민이 적정 치료를 받도록 지역 의료격차를 개선할 책임이 있지만 2년 전 의료계의 반대로 관련 정책이 중단돼, 지역의료 상황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대형병원 필수과목 중단 사태, 부족한 의사를 대신한 PA간호사의 불법진료와 대리처방의 만연, 고액연봉에도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는 지방병원과 원정 진료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다.
경실련은 “의료기득권에 휘둘려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국회와 중앙정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며 “시도별 의료자원(의사와 공공병원)이 부족하고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은 ‘최악의 의료 취약지’ 발표와 함께 공공의대 우선 신설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표명했다.
경실련 분석결과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살릴 수 있는 죽음’을 의미하는 치료가능 사망률의 지역 간 격차가 크고,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은 지역은 300병상 이상 책임의료기관의 의사와 공공병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상당수 지역이 ▲치료가능 사망률 ▲의사 수 ▲공공병원 설치율 기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열악한 상황임이 확인됐다.
특히 치료가능 사망률 평균 초과 지역은 충북, 인천, 강원, 전남, 경북이, 의사 수 평균 미만은 전남,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지역이, 공공병원 설치율 평균 미만 지역은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인천 지역(항목당 일부 상위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 전남, 경북은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고, 의사 수와 공공병원 설치율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인‘최악의 의료취약지’로 드러났다.
3개 지역은 모두 도서 산간 지역이 있는 지역이나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 없어 적정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이다.
경실련은 “최소 1,000명 이상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에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할 것과 국회와 정부는 중단된 관련법 제정 논의를 재개해 법제도를 마련할 것” 등을 촉구하며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대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 및 의대정원 확대운동>을 진행할 계획”을 덧붙였다.
공공의대법 제정 및 의대정원 확대운동 관련해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오늘 기자회견 후 민선8기 인천시장에게 ▶국립대학병원 유치 ▶인천 제2의료원 건립 ▶국립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신설 등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정책건의문을 전달하고, 여야민정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며 “또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막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