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률안 본회의 직 회부 등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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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률안 본회의 직 회부 등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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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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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법사위만 합의제 기관이고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키는 다른 상임위는 합의제 기관이 아니냐"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법률안 단독 2소위 회부 등 비난에 대해 법사위가 합의제 기관이라고 했는데 법사위만 합의제 기관이고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키는 다른 상임위는 합의제 기관이 아니냐, 위원장 단독으로 처리할 권한이 없다고 했는데 민주당 위원장들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권한이 있느냐고 반박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법률안 단독 2소위 회부 등 비난에 대해 법사위가 합의제 기관이라고 했는데 법사위만 합의제 기관이고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키는 다른 상임위는 합의제 기관이 아니냐, 위원장 단독으로 처리할 권한이 없다고 했는데 민주당 위원장들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권한이 있느냐고 반박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등 심사에 나섰지만 양곡관리법 등 2소위 회부에 대해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1월 16일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양곡관리법 등 2소위 회부와 위원장 단독 처리 권한이 없다"고며김도읍 위원장과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위원회가 합의제 기관이라고 했는데 법사위만 합의제 기관이고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키는 다른 상임위는 합의제 기관이 아니냐, 위원장 단독으로 처리할 권한이 없다고 했는데 민주당 위원장들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거기에 권한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는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협치를 이뤄나가는 공간이다"며 21대 국회들어서 협치가 사라졌고 힘에 의한 일방적인 법안처리가 일상이 됐으며 동물국회를 탈피하기 위해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졌는데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타 상임위 법이 법사위에 계류중였고 본회의 부의 되기 전에 국회법에 따라 2소위에 회부했는데 민주당은 그것을 본회의에서 부의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질타했다.

아어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처리해 놓고 지금 문제를 삼아 파행하고 오늘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 이처럼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무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만 통과시키고 쟁점법안에 대해서 전부다 본회의에서 직상정 처리할 것이라면 법사위가 왜 필요한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고 힐난했다.

장동혁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 토의와 숙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결국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서 정치적 부담을 대통령에게 떠넘기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2소위에 회부에 논의하자는 것을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언제까지 법사위 의결과정, 의사진행 과정이 공방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고 유독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진행하는 법사위에서 벌어지는 현상이고 그것에 대해 단 한번도 사과와 태도를 고치지 않고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국회법 절차에 의해서 위원장이 한 것이고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것은 독단에 의한 날치기로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공격, 정치적 허언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전체회의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손짓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전체회의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손짓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김도읍 위원장은 "특정정파가 반대하면 법사위 전체 상정 못한다 통과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의사일정은 여야 간사간 합의에 따라서 다 정해 졌다"며 최강욱 의원은 참고하라고 말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만약 사과한다면 그간 민주당의원들의 잘못에 대해 사과할 것이냐, 최 의원 이제 자중합시다. 왜 님자를 안 붙히냐면 속기록을 보라"고 요구했다.

최강욱 의원은 "'님' 자 붙히라 예의를 지키라, 어디서 손가락질 하느냐"고 반발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최강욱 의원에게는 (손가락질)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사과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하자 김도읍 위원장이 "김남국 의원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 지금 법사위를 보면 특정 몇 몇 의원들이 항상 불란을 일으킨다. 최강욱 의의원은 뒤를 돌아보라"고 밝혔다.

최강욱 의원은 "어디서 법사위원장 그런 태도를 보인 위원장이 단 한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반기 위원장을 돌아보라"고 목청을 높였다.

전주혜 의원은 "오늘 이자리가 지난 1월에 법사위가 열린 자리가 법무부 업무보고와 법룰 심사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마무리 되지 않아 오늘 회의가 열린 것이라며 서로 협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2소위에 회부됐던 법인데 민주당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위원장을 흔들기 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허수아비 노릇을 하라는 민주당의 지시라고 보고 이자리에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얼마전에 복지위에서 올라온 타 위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몇 개를 2소위에 회부했는데 본회의 직 상정하겠다고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양당의 의사진행 발언이 마친 후 "2월 9일 보건복지위가 표결 끝에 현재 법사위에서 심사중인 7건을 본회의에 직회부를 요구했는데 하지만 직회부 법안 모두 민주당 법사위원장 시절에 회부되었고 민주당 법사위원장 시절 60일이 경과한 법안인데도 민주당은 후반기 법사위 탓이라며 본회의 직회부요구를 강행했다. 민주당이 정말 책임을 요구한다면 윤호중과 박광온 전 위원장에 따져야 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그동안 법사위는 위원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2소위 회부를 요청하면 법사위원장이 이를 수용하는 것은 법사위 오랜 원칙과 관례인데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는 이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고 직회부 요구한 7개 법률안은 내용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고 부처 또는 이해관계 기관의 이견이 있어 법사위는 7개 법안 중 국민건강보험법을 2022년 1월 10일 2소위에 회부했고 나머지 5건 법안은 1월 16일 2소위에 회부했고 1건은 민주당 퇴장으로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어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제가 많은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문제가 있는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하자는 법사위 오랜 원칙과 관례가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이냐"면서 "민주당이 의석수만 믿고 임대차3법, 검수완박, 공수처법 등 날치기 통과시킨 결과를 국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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