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尹퇴진 주도 ‘촛불전환행동’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및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 의혹 제기
국회 서범수 의원실과 여의도연구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공동으로 지난 2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시민단체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 최진녕 변호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의 발제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양준모 공동대표가, 지정토론에는 경제민주주의 21 김경률 공동대표(회계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 서울시 곽종빈 전)재정기획관, 여의도연구원 김수철 부원장이 맡았다.
특히,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중인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이 남긴 폐해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다. 국민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는지, 특히 특정 진영 이권 카르텔이 자금저수지 역할을 하는 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토론회를 주최한 서범수 의원은 “시민사회단체의 힘은 회계투명성과 그로부터 나오는 도덕적 신뢰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의를 바로세우고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는 대다수 건전한 시민사회단체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스스로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바른사회시민회의 양준모 공동대표는 “국고보조금 부정 집행을 막기위해서는 정권이 결탁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을 원천 차단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플랫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시에 전면적인 감사와 조사를 통해 부정한 보조금 수령단체를 퇴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했다.
지정 토론자로는 경제민주주의 21 김경률 대표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 곽종빈 전 서울시 재정기획관, 여의도연구원 김수철 부원장이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한편, 서범수 의원실은 토론회 영상자료를 통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촛불전환행동’의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불법 기부금 모집 의혹을 제기했다.
영상자료에서는 3백30만원에 불과하던 집회개최 비용이 11회 집회에는 9천7백만원, 15회 집회에는 1억 76만원까지 올라갔으며 시민후원금 모금액도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촛불전환행동의 결산보고는 통장 잔액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등 불투명한 회계처리가 계속되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촛불전환행동의 회계결산보고를 가지고 업계 전문가의 예상견적을 비교해본 결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실 의혹을 더하고 있다.
후원금 모금 절차에 있어서도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모금을 하고 있어 법위반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최승재 의원, 박정하 의원, 윤주경 의원, 최연숙 의원, 조명희 의원, 최형두 의원, 서정숙 의원, 박성중 의원, 김형동 의원이 참석했고 100여명이 넘는 내외빈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