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중산층과서민의 입장에서 금융권의 이자 장사, 돈 잔치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며 대책을 제시했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은행권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개최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권의 '이자 장사 돈 잔치'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높다"고 전했다.

특히 "대통령과 금융위원장의 강경발언도 계속되는데 그 문제의식은 좋지만 정유사의 고수익에 대한 횡재세 논의를 비판한 점과 비교하면 모순적이고 신관치금융의 우를 범하지 않는 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금융권의 역대급 실적은 고금리 상황 등에 기인한 실질적 무위험수익이 본질"이라고 지적한 뒤 "그 수익은 과도한 배당·성과급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과 나누는 방향이 옳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의원은 "외환위기 당시에도 금융기관에 168조원 공적자금을 투입한 사례도 있다"며 "강경한 말도 좋지만 꼼꼼한 정책이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리스크관리비용을 개선해 가산금리 산정체계 혁신 △민금융진흥원 출연 확대 등으로 지속적 사회공헌 담보 △과도한 성과급 잔치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 보수체계 전면개편 등을 제시했다.

김민석 의원은 "그동안 손 놓고 있었던 금융권도 이제는 성과체계를 재점검할 때이며 실질적인 경영노력에 기초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기업의 장기적 성과에 부합하는 방식의 성과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여러 방안들이 논의된 바 있고 임원의 보수계획을 주주총회에서 회사가 주주에게 설명하고 찬반투표 받는 'say-on- pay' 나, 지난해 말 미국에서 전면도입된 경영진 보수환수제(clawback)도 있다"면서 문제는 의지라고 언급했다.

김민석 의원은 "현재의 상황을 계기로 국내 금융권이 한걸음 더 질적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들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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