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가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을 즉각 부결·폐기하라는 명서를 발표 했다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구을/더불어민주당)과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시갑/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과 6일,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과 수도권정비계획법·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만 허용되는 첨단기술 투자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 및 감면 등 자금 지원을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현행법상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복귀기업·첨단기술 투자 입주기업·핵심전략산업 투자 입주기업에 대해서 임대할 부지 조성·토지 등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을 수도권도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명백한 수도권 규제완화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현행법상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세제 혜택을 제한한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시갑)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주변지역은 공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반환공여구역에서 첨단산업단지 등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결정이 있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일영·오영환 의원의 지역구는 현재 정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진행해 심사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 지역이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및 국가균형발 촉구해오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법안 발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의 지방소멸 문제,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과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 가속화 문제를 직시해 해당 법안을 즉각 부결·폐기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