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노동조합법 개정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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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노동조합법 개정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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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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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방안·거대노조의 괴롭힘 방지 방안 입법화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화 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화 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동조합법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법화에 집중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국회에서 김기현 대표 취임 후 첫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민·당·정 협의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에 의견을 교환했다.

김기현 대표는 "시급한 민생 정책 현안을 직접 챙기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민·당·정 회의의 첫 과제가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관련된 노동시장의 개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에 노동개혁은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노동개혁은 국민의 삶 자체인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임과 동시에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과제라고 생각한다. 그중에서 회계의 투명성 강화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는 "사회적 과비용을 초래하는 회계의 불투명성은 개혁의 첫 번째 대상이고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미룰 수 없는 숙제이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은 이제 더 이상의 잘못된 관행과 죄를 방치하지 않고 노동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민·당·정의 주제인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는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현안이 아닐 수 없고 불투명한 노조 회계, 산업현장의 불법 폭력과 과도한 노동현장의 침해 사안은 오롯이 아무 죄도 없는 성실한 노동자들과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정에서 민간의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청취하고, 건전한 노조와 근로자가 함께 건강한 대한민국 노사 생태계를 만드는 중요한 자산으로 삼겠다"면서 "당정은 조합원들과 근로자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노조가 자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방안과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거대노조의 괴롭힘 방지 방안을 논의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입법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노동조합과 산하 조직이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활용해 규약과 결산 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한다.

또한 노조가 불이익한 처분과 폭행, 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이나 탈퇴를 강요 방해하거나 다른 노조와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과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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