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 80조·96조 2항 삭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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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헌 80조·96조 2항 삭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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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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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혁신위원회 다음달 당헌 개정 본격적으로 논의…과거 혁신안 후퇴 논란이 불가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를 없애는 방안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검토하는 것으로 언론보도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당직자의 직무정치를 규정한 당헌에 예외조항을 추가했다. 즉 정치 탄압 같은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당무위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논란일 빚었는데 이제는 당헌 80조 전체를 삭제하는 방안을 정치혁신위원회가 검토하고 있어 당내 이견이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당 소속 공직자가 중대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할 경우 재보궐 선거에 무공천하는 당헌 96조 2항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당헌 80조와 96조 2항은 문재인 전 대통령 당 대표 시절 만든 '반부패 당 혁신안' 의 핵심 조항들이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아니 뗀 굴뚝에서 연기 나겠나 그리고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장경태 위원장이 얘기를 한 거 보면 또 거기에 상당히 방점을 두는 듯한 그런 식의 인터뷰가 나가기도 했다. 당 내부에도 신뢰관계가 지금 많이 훼손된 상태인데 왜 이걸 자구 외부 인사의 독단적인 견해로만 얘기를 하느냐"고 장경태 정치혁신위원장을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실제로 논의가 된다면 찬반여부'를 묻는 질문에 "내로남불이다. 그거 하면서 우리 당은 이렇게 거듭나겠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문재인 대표 때 그 때 조국 교수도 아마 혁신위원으로 들어와서 국민들께 우리당은 이렇게 새로 달라지겠다라고 들어갔던 것 같은데 제대로 적용도 안 하고..."라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당헌 80조와 96조 2항은 삭제 검토에 대해 날을 세워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80조 삭제는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구멍 난 '방탄갑옷'에 땜질을 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난하면서 "민주당은 '빈대' 하나 살리기 위해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또한 "민주당 소속 공직자가 중대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할 경우 재보궐 선거에 '무공천'하는 당헌 96조 2항 삭제까지도 검토한다고 한다"며 '정치 퇴행'이라고 힐난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당헌 80조를 삭제한다면 '정치 사기', '선거 사기'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가 '정치 개혁'의 출발점이자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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