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선거제도개혁 모니터링단 결과 발표(2)
비례대표 확대 8명, 중대선거구제 변경 신중․반대 7명, 위성정당 방지책 1명 등
이후 의원들간 성숙한 공개토론, 충분한 숙의기간 보장된 공론화 거쳐 바람직한 선거제 개혁 이뤄내야
10일부터 13일까지 국회 전원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을 모집해 국회 전원위 발언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한다. 경실련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 모집은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이뤄졌으며, 활동은 국회 전원위가 열리는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예정이다. 경실련 선거제도 개혁 모니터링단은 ▴비례대표제 확대 여부,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선거구 규모의 중대선거구제(특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변경․ 신중, ▴ 위성정당 방지책 여부 등을 주요하게 점검했다.
이번에는 국회 전원위 2일 차 발언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한다. 2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수는 총 28명이며, 국민의 11명, 더불어민주당 15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이다.
먼저, 비례대표제 확대와 관련하여 고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무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류호정 의원(정의당),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8명이 비례대표제 확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혼합형 선거제도(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한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비례 의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며, 비례 의석 비중을 확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올바른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안착을 위해서 비례대표 정수를 늘려야 한다면, 정치권이 이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 정서 등을 핑계로 한 비례대표제 폐지 구호는 정략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반대로, 장동혁 의원(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김판교 의원(국민의힘),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지성호 의원(국민의힘)10명은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비례대표제 확대에 반대했다.
다음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구 규모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해서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무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용판 의원(국민의힘),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7명이 중대선거구제 변경에 신중하거나,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오히려 중대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개편한 경험이 있으며, 중대선거구제는 대만과 일본에서 모두 폐기한 제도라고 말했다. 또한, 중대선거구제가 의회의 다양성을 가져올지 의문이며, 오히려 인지도가 높은 사람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 정치신인에게 큰 장벽이며, 조직선거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우려의 의사를 표명했다. 반대로,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등 6명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규모를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수도권이 과대 대표되는 반면, 농촌 지역은 과소 대표되고 있으며, 수도권은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결정된다며, 농촌 지역은 지금처럼 소선거구, 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제로 변경을 주장했다. 한편,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소멸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을 대변할 선거구 획정 기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수 뿐만 아니라 면적 등의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위성정당 방지와 관련하여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정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공동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했으나, 법적 강제성을 가지지 않아 한계가 있다. 이밖에 지역구에 출마한 의원이 비례대표제에 출마하는 중복입후보제, 석패율제 도입도 위성정당 방지책으로 거론되며 논의가 이어지기도 했으나, 그것보다 확실한 위성정당 방지책인 지역구 국회의원을 일정 이상 공천한 정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일정 이상 공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제화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등이 도입을 주장했으나,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석패율제 도입은 중진 의원급의 당선을 위한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 전원위가 이라크파병 동의안에 대한 국회 전원위 구성 이후 20년 만에 열려 국민적 기대가 컸다. 하지만 어제 진행된 국회 전원위 논의 결과를 보면, 개별 의원들이 제각각 입장만 밝히는 등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전원위를 통해 국회의원이 개별 소신을 밝힌 만큼, 충분한 공개토론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또한, 전원위 이후 국민 공론조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충분한 숙의 기간 보장으로 제대로 된 공론화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한편, 경실련은 ▲득표순대로 몇 명만 선출하는 다수대표제 방식(소선거구제의 경우 1인, 중선거구제의 경우 2~4인)은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지 않으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할 것, ▲정치권에서 대안으로 검토 중인 중대선거구제 안은 거대 양당이 복수 공천하면 다당제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소선거구제 방식 유지할 것,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시 거대정당이 위성정당 창당 우려 있으므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일정 이상 공천하면 반드시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일정 이상 공천하게 하는 위성정당 방지책 마련할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