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전세사기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수익 전액 몰수 보전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또 정부가 네 차례 지원 방안과 특별단속을 실시했지만 피해자 구제 등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서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이해 전 금융권에 경매와 공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제3자 채권 매각 시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1일부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수익 전액 몰수 보전하겠다고강조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