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정의당은 전세사기 사태에서도 공공매입특별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정신 차리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정미 대표는 20일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흘 전 전세 사기 주택 경매 중단 대책 언급은 소위'빌라왕' 문제가 불거진 지 5개월 만"이라고 비난했다.
이정미 대표는 "정부가 대책을 미루는 동안 세명의 청년이 목숨을 잃었고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이미 1523가구가 경매에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즉각 경매중단이 가능한 피해주택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128채에 불과하다"며 "경매 중단 선언만 아니라 시중 은행과 민간의 매각을 연기할 대책을 당장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경매중단으로 시간을 벌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공공매입특별법' 또한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는 "임대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공공에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요청하고, 공공임대로 전환해 피해자의 거주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입으로는 약자와 동행이라면서 약자들의 삶을 죽음의 나락으로 내모는 일에 집권여당이 나서야 되겠느냐"며 "야당의 요구가 아니라 집권정당 제일의 임무인 '국민 살리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대표는 "정의당은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대책기구와 피해신고센터를 구성하고 입법활동과 더불어 피해자 구제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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