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한반도의 외교는 정교해야 하고외교는 갈등과 대립을 축소하는 방향을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며 주권국가 제1원칙은국익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국민들의 안정과 안녕, 나아가 번영을 도모해야 하고 이번 한미정상회담도 그러하길 바란다"며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외교당국에 어깨에 큰 짐이 놓여 있다"며 "최근 벌어지는 외교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외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무기지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우리국민과 국제사회에 천명했던 살상무기 제공 불가원칙을 아무 배경 설명없이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격랑을 몰아오고 있다"면서 만약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이 이뤄진다면그 파장과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무기지원은 북한과 러시아에 군사적 밀착을 자극해서 한반도 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고 한-러 관계가 수교 이전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쟁지역에 살인수출하는 국가가 무슨 염치로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를 요청할 수 있겠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은 무기지원 발언 진위를 국민께 직접 소상이설명드리고 사과할 것"을 충언했다.
이재명 대표는 잘못된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대통령이 중국의 반발을 부를것을 뻔한 대만해협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자충수"라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에 한중관계는 이미 악화일로 이고 최대흑자국였던 중국이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된 반면 북중간의 관계는 더욱 확대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많은 전문가들이 양국관계가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는 것은 양국관계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것이고 대만해협 위기가 곧 한반도의 위기로 대한민국 안보위협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드사태와 비교도 안되는 엄청난 피해를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입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굴욕적인 일본외교 복구도 여전히 낙망하다"며 "한일회담 이후에 일본 순시선이 독도 인근 해역에 무려 8 차례나 출몰했고 우리 해양조사선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세계 주요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우리나라가 퍼주기 외교로 국익도 자존심도 다 짓밟히고 동네북 신세로 전락했다는 한탄마저 나오고 있다"며 "북방외교는 보수정권이 열어 놓은 것이기에 보수정권 스스로 자신들이 선배들이 닦아 놓고 역대 정부가 안정적으로 발전시킨 북방정책을 통째로 무너뜨려야 되겠느냐"고 일갈했다.
이재명 대표는 "분쟁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법의 제·개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받드시 관철시킬 6가지 사안을 제시했다.
우선 반드시 해야할 세 가지 사안은 미국 도청 파문에 대한 우리 문제 의식을 분명하게 피력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미국 측 의사 확인해야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을 한미정상회담 의제로 삼아 우리 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
분쟁지역에 살상무지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 표명하고 관철해야 한다.
한미회담에서 해서는 안 될 일 세 가지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무지 지원 합의, 대만문제 불개입 원칙 관철과 공동선언 성명 논의 대상 제외.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