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정치적 고려 없이 제대로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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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정치적 고려 없이 제대로 수사해야
  • 정광욱
  • 승인 2023.04.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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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부패의혹 낱낱이 밝혀 관련자 엄벌하고, 잘못된 정치관행 바로잡는 기회로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부패의혹 낱낱이 밝혀 관련자 엄벌하고, 잘못된 정치관행 바로잡는 기회로 만들어야

 

경실련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제대로 수사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부패의혹 낱낱이 밝혀 관련자 엄벌하고, 잘못된 정치관행 바로잡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태는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이어 정치개혁, 정당개혁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켜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정치권은 반독재 투쟁과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와 같은 정치 부패 사건이 터진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정치개혁, 정당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경실련 성명서 전문이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제대로 수사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부패의혹 낱낱이 밝혀 관련자 엄벌하고, 잘못된 정치관행 바로잡는 기회로 만들어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당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 캠프 총괄이었던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강래구 수자원공사 감사 등이 일부 의원들과 위원장들에게 돈을 돌렸다는 의혹이다. 이는 심각한 정치부패이자, 정당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볼 수 있는만큼, <경실련>은 검찰이 정치적 고려 없이 제대로 수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2021년도 전당대회의 사건에 대한 현재의 검찰 수사가 집권 여당 주도의 기획된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2022년 이정근 전 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통화 내역을 확보함에 따라 지금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다른 한편에선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할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꼬리자르기로 끝나지는 않을지 우려가 큰 상황이다. 따라서 검찰은 제1야당에 대한 정략적 수사라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특히, 송영길 당시 후보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송영길 후보가 알았는지 등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사태가 커질 것을 우려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할 것”을 약속했으나, 자체 진상 조사에 대한 계획은 밝히지 않는 등 이 사건을 당 차원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지 않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22일 송영길 전 대표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민, 당원, 이재명 지도부 등을 향해 사과하면서 탈당하였다. 이로 인해 송영길 전 대표 및 책임자들에 대한 꼬리 자르기로 끝나지는 않을지 우려가 켜졌다. 이미 검찰이 확보한 전화 통화 녹취록을 통해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된 상황이고, 이 사건은 송영길 전 대표의 탈당 차원으로 덮기엔 너무나 큰 정치 부패 사건이므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돈 봉투 사건을 심각한 정치 부패 사건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부패 의혹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하며, 관련자가 드러날 경우 엄벌해서 잘못된 정치 관행을 바로잡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편, 이번 사태는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이어 정치개혁, 정당개혁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켜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권은 반독재 투쟁과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와 같은 정치 부패 사건이 터진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정치개혁, 정당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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