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간호법과 쌍특검 강행은 전·현직 대표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거'이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려는 정의당의 '방탄연대'라고 날을 세워 정면으로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직 숫자의 힘으로 의회 민주주의와 국회 선진화법 합의 정신을 유린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법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국제 외교분야에서만 나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힌 임대차 3법이 초래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태를 보라면서 간호법 역시 그동안 의료법화에서 일원화되어 있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협력체계를 깨뜨려 우리의 보건 의료에 큰 부작용을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간호법 제정법에 반대한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의료계직역단체가 모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 단체 대표자가 즉시 단식에 들어가 이대로 가면 의료대란과 보건위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특정 직역에서 자기 역할을 강조하면서 별도의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다른 직역의 종사자들과 형편에 맞지 않다"며 "앞으로 국민 건강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앞으로 계속 있을 입법폭주에 온 몸으로 맞서 정상적상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특검만능주의도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지만 오직 국민의 힘으로만 민주당의 불의를 막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 분열을 서슴지않는 민주당을 내년에 꼭 심판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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