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형약국서 '가짜약사' 5만회 걸쳐 의약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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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형약국서 '가짜약사' 5만회 걸쳐 의약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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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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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병원장·간호조무사·가짜 약사 검찰 송치
남성 전문 비뇨기과서 무면허 의료행위도 적발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남성 전문 비뇨기과에서 대리 수술을 시행해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와 간호조무사와 약사 면허 없이 도내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무면허 약사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2021년 2월부터 의료 안전사고 전문 수사팀을 꾸려 도내에서 발생하는 의료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특히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되므로 이 같은 사실이 발견되면 수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1일 제주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남성 전문 비뇨기과는 수술 후 후유즐으로 방문한 환자들에게 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시술을 하게 해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해당 병원장 A씨와, 간호조무사 B씨와 C씨를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병원에서는 의사인 원장 A씨가 코로나19 감염 의심으로 인한 격리 중 또는 심야시간 수면 중에 환자가 방문하면, 원장 A씨의 지시를 받은 간호조무사들이 부종 제거․지혈 등 시술과 항생제 주사 등의 처치를 하는 방법으로 2022년에 약 2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하며, 도내 대형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해 온 무면허 약사 D씨도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 D씨는 약국의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가 “약대를 나왔다”고 하며 위조한 약사 면허증을 제출해 약국에 취업하였고, ’20년 6월경부터 ’23년 1월까지 약 5만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 면허가 없는 D씨를 채용한 약국은 위조된 면허증 사본만 받고, 약사 면허에 대한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면허(자격) 위변조 확인’ 서비스를 통해 면허증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더불어,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약사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의사․약사의 자격 진위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약사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의사․약사의 자격 진위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주경찰은 해당 비뇨기과 의료진의 의료법 위반과 약국과 운영자의 약사법 위반 사실에 대해 행정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할 관청에 모두 통보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 같은 절차를 소홀히 해 의료기관에무면허 의사·약사들이 근무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의료기관에서는 반드시 채용 전 면허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도민들의 경우, 경미한 치료나 미용 목적 시술에 불과 할 지라도 생명과 직접 관련이 되는 문제인 만큼, 반드시 전문 의료인을 직접 대면해진료를 받고, 가급적 의료 면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주경찰청 '의료․안전사고 전문수사팀'은 앞으로도제주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각종 의료․안전 사고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병행하고, 관련 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문서현 기자 startto2417@daum.net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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