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2050, 선거법 권한 국민께 백지위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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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2050, 선거법 권한 국민께 백지위임 촉구
  • 국제뉴스
  • 승인 2023.05.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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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표결조차 하지 않고 있는 현재 국회의 직무유기에 다시 한번 분노
▲정치개혁 2050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년 만의 전원위 개최로 정치개혁의 작은 불씨라도 느꼈던 유권자들은 표결조차 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 직무유기에 다시 한번 분노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정치개혁 2050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년 만의 전원위 개최로 정치개혁의 작은 불씨라도 느꼈던 유권자들은 표결조차 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 직무유기에 다시 한번 분노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법 개정 을 여야 의원 100명이 논의했지만 표결안을 만들어내지 못해 내년 총선에 도입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3월 23일 전원위 개최 전원위원회 개최를 합의하면서 복수의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심의하고 여야 합의로 단일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문을 작성했지만 3일 오늘까지 표결에 부칠수정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여야가 선거법 개정에 대해 한목소리로 강조하지만 전원위에서 논리적 주장을 펴고 국민적 기대감만 주었지만 결국 합의된 단일안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치개혁 2050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법 개정을 위한 법정기간을 도과했다며 이제부터 불법 국회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대의 피해자는 선거구획정 조차 되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치신인들과 정치개혁을 바라는 유권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년 만의 전원위 개최로 정치개혁의 작은 불씨라도 느꼈던 유권자들은 표결조차 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 직무유기에 다시 한번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가 표결에 부칠안을 합의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이 직접 결정한 안으로 표결할 것"을 주장했다.

정치개혁 2050은 "선거제 개혁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약속하거나 주장했던 사안인데도 선수가 룰을 직접 정해야 하는 한계를 우리 국회는 결국 극복하지 못했다"며 "이제 공을 국민께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주부터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절차에 공론조사가 시작된다며 그동안 '선수가 자기들 이익대로 룰 정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아온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이고 바람직한 변화"라고 밝혔다.

정치개혁 2050은 "국회가 공론조사 마치기 전까지 표결안을 만드는데 실패한다면 공론조사 결과로 표결에 돌입하자"며 "국회의원들이 일을 못해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사실상 불법국회를 만들었다면 표결안을 만들 권한을 국민께 백지위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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