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오는 6일과 15일 양일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한다.
남인숙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공론화 과정은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등을 조사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는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비례배분해모집한 500명의 시민참여단이 본인의 거주지역과 인접한 KBS본사(251명)와 4개 지역총국(대전 67명, 대구 48명, 광주 57명, 부산 77명)에 모여서 지역구, 비례대표 등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시민참여단은 사전에 제공받은 자료집과 영상자료 등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학습한 후 회의에 참여하게 되며 5월 6일, 13일 이틀 동안 발제·토론 등 패널토의 4회, 전문가 질의응답 6회, 분임토의 5회로 구성된 숙의 과정을 거치며 공론조사에 응하게 된다.
공론조사의 의제는 총 4가지로 첫 번째 의제는 선거제도 개편의 원칙과 목표로서 선거결과의 비례성, 대표성,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극복하고 지역주의 정당구도를 완화하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내용을 논의한다.
두 번째 의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크기로 △한 개의 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한 개의 선거구에서 3~5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 △한 개의 선거구에서 5인 이상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에 대한 숙의를 진행하며, 추가로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 제고 방안으로서 도농복합형선거구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세 번째 의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이다. 비례대표 선출단위(전국/권역), 의석배분방식(병립형/연동형), 명부 작성방식(폐쇄형/개방형) 등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의제는 지역구·비례대표 의석비율과 의원정수이다.
500인의 시민참여단은 앞서 논의한 의제들을 바탕으로 선거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논의할 예정이며, 의석비율과 연계된 현행 국회의원 정수의 변경 필요성 여부도 함께 토론하게 된다.
각 의제별로 3명의 전문가(발제자 1명, 토론자 2명)가 각각 나서서 500인의 시민참여단이 심도 있는 숙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남인숙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 질문에 "전원위는 소위원회를 하자는 제안 해놓은 상황이라 양당 원내대표가 협상을 통해 소위 구성되면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번 국민 조사에서 어떤 결과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생각하고 단발적인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라 자료제공하고 복수 토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참여 500인이 심도 깊은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500인 시민참여단 선발'과 관련해 "500명 선발은 다 아시듯 성, 지역, 연령, 인구수 비례에 따라 동일하게 맞추는 건 맞는데 그 전에 5천명 사전조사를 한다. 대표성 있는 국민 여론조사 실시해서 위원장이 말한 4개 의제에 대한 대표성 있는 분표치를 산출하고 500명 산출 과정에서 그 분포치 고려해서 최대한 대표성 있는 표본으로 구성을 노력했다"고 전했다.
남인순 위원장은 "한국 정치 역사상 최초로 실시하는 선거제도 개편 국민공론조사에 기대가 큰 것을 알고 있으며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선거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수용 가능한 선거제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이 진심으로 원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소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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