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만과 일본의 대중국 무역 흑자를 이끌고 있는데 유독 우리만 대중국 적자가 늘어나는 것에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참석해 "14개월째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그 규모도 만만치 않은 규모인데 그중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대중국 수출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생각하실 때 대중국 수출이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 중심으로 세계 무역 질서가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 중국 시장이 경기 침체를 겪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것 때문만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에 저희와 같은 입장에 있는 대만과 일본의 경우에는 대중국 수출이 오히려 좋아졌다. 그것도 주요 수출 흑자 품목이 대만 같은 경우는 전자 통합 회로, 반도체 매체형 고체 휘발성 저장 장치, 메모리 등이 대중국 무역 흑자를 이끌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자 집적 회로와 메모리 부분에서 흑자를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하나는 중국 경기가 나빠서 대중국 무역 적자가 생긴다고 하는데 최근 중국 경기는 나아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적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중국이 기존과는 달리 내수 중심의 경기 회복 정책을 펴고 있고 중간재에 대해서 국산으로 하겠다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틈이 별로 없다는 것"이라면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중국의 경기만을 좋아지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빨리 벗어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과 같이 불필요한 말로 중국을 자극해서 그나마 우리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중국시장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중국 시장 관리를 요구했다.
또한 "일본과 대만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중국이 경제정책을 바꾸는 데서도 우리가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 더 연구해야 하다"고 당부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끝으로 "경기를 낫게 하는 것은 첫째는 무역, 수출이고 두 번째는 내수경기다. 그래도 안되면 재정정책을 해야 한다"면서 "지금 우리가 무역을 당장 개선하기도 어렵고 내수경기가 금방 살아나기도 어렵다면 남아있는 정책 수단은 재정정책밖에 없다"며정부의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촉구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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