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문제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필요성 분명함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문제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와 이해충돌방지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가상자산을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내역에 포함해 법의 미미점과 제도의 헛점을 보완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미 오래전부터 가상자산이 재산증식 수단으로 인식돼왔고 투자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급증해 왔으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가상자산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보완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는 1000달러 이상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재산등록 기간동안 가상자산을 통해 200달러 이상 소득을 얻으며 신고하도록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공직자윤리기준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긴밀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드린다"고 성찰했다.
또한 "이번 기회에 공직자윤리 기준과 규범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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