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23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재산 증감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직무(국회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는지, 청렴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부당한 재산증식 의혹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회, 행정부인 청와대, 정부 부처 등의 공직자 재산감시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의 2020년 재산신고 내역과 2023년 재산신고 내역과의 비교 등을 통해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재산 및 부동산재산 증감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
조사내용은 3년간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 및 증가 상위 10명,3년간 평균 부동산 재산 및 증가 상위 10명, 2023년 현재 기준 부동산 과다 보유하며 임대업 의심되는 의원, 의정활동 기간(3년간) 국회의원의 부동산 추가 매입 현황 등이다.
조사 결과, 제21대 국회의원의 1인당 2020년 신고 재산 평균은 27.5억원에서 2023년 신고 재산 평균 34.8억으로 7.3억 증가(26.5%)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14.8억에서 2023년 21.2억으로 6.4억 증가(43.5%)했고, 국민의힘은 2020년 42억에서 2023년 56.7억으로 14.8억 증가(35.1%)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1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재산 평균은 2020년 16.5억이고, 2023년 19.7억으로 3.2억 증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1.2억에서 13.8억으로 2.6억 증가(23.4%)했고, 국민의힘이 22.3억에서 28.3억으로 6.1억 증가(27.4%)했다.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에게 직무 전념의 의무, 겸직 금지의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직무, 즉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회의원이 과다 부동산을 보유하며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실련은 부동산 과다 보유 기준으로 ①2주택 이상 주택 보유, ②비주거용 건물 보유, ③대지 보유를 설정해,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과다 보유 기준에 속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채무(전세보증금)를 신고한 국회의원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총 109명은 경실련 기준으로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중 60명은 임대채무를 신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민의힘 38명, 더불어민주당 17명, 정의당 2명, 무소속 2명, 시대전환 1명 등입니다. 부동산 과다보유하면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 60명은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각 당은 공천에서 과다 부동산 보유하며 임대 중인 경우에는 공천 배제 기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외 나머지 49명은 실사용 및 임대여부 소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난 2022년 8월 경실련 부동산 관련 4개 상임위에 배정된 과다 부동산 보유 46명에 대한 실사용 여부 공개질의 답변 과정에서 5명은 부동산을 실사용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도 실사용 및 임대여부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져야한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의 미신고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서 볼수 있듯, 우리 국민들은 의정활동 기간 자기 자산 증식에 몰두한다면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있을지 의심하고 있다.
경실련은 의정활동 기간(3년간) 부동산 재산을 추가 매입하여 경실련의 과다 부동산 보유기준에 부합된 경우를 조사했다.
부동산을 추가 매입한 의원 중에서도 기존에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황에서(무주택자가 아님에도) 주택을 추가 매입하였거나, 비주거용 건물을 추가 매입하였거나, 대지를 추가 매입한 경우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21년도에 3명(국민의힘 2명, 더불어민주당 1명), 22년도에 4명(국민의힘 4명), 23년도에 5명(국민의힘 4명, 정의당 1명) 등 12명(국민의힘 15명, 더불어민주당 1명, 정의당 1명)이 포함되었다.
이중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9월에 ‘추가매입한 주택에 대해 지역구 활동을 위해 실사용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외 나머지 11명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실사용 여부, 취득경위 등을 밝혀 투기의혹을 검증해야한다.
경실련은 과다 부동산 보유하며 임대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경실련은 2024년에 열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철저한 후보자 검증 운동을 예고하며, 각 정당이 과다 부동산을 보유하며 임대행위를 하는 후보자들, 그리고 현역 의원들 중 무주택자가 아님에도(과다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정활동 기간에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추가 매입한 의원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