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사노조 등 6곳 시교육청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관련 법 개정, 민원창구 단일화 등 요구
대전지역 교원단체들이 9일 교육당국과 시교육청에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사 대다수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무너진 교육현실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지역 교원단체 6곳은 이날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교사의 사망사건을 접하면서 분노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며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지역 교원단체가 이념과 성향을 넘어 한 목소리를 낸 건 처음이다.
이날 회견에는 대전교사노동조합,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실천교사교육모임, 대전좋은교사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 K-EDU교원연합대전지부가 참여했다.
이들은 차례대로 발언에 나서 교사의 교권침해 현실을 고발했다.
김영진 대전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6년간 재직 중 자살로 사망한 유·초·중·고 교사가 전체 사망자의 11%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2021년 한국 전체 사망자 중 자살비율(4.2%)보다 2배 이상 높다.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고, 학생들이 정당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을 마련해 다수 학생을 보호하고, 문제행동을 한 학생을 분리, 지원하는 체계를 확립해 달라”며 “교권침해 발생 시 교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보호 원스톱시스템'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최하철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학생에 의한 성희롱, 욕설, 폭행, 학부모 협박, 악성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바로 교원의 현 모습”이라며 “동료교사를 잃고 싶지 않다는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시·도교육청 이관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전면 개편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학부모 민원창구 단일화 등을 요구했다.
"교사 교육권은 학생 인권 지키기 위한 수단"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성현정 대전실천교육교사모임 준비위원장은 “전국교사들이 교권침해 문제에 슬픔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기 때문”이라며 “당국에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법률과 제도 정비는 아직”이라고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교사의 두려움과 무기력이 학교 전반에 퍼지고, 교권은 붕괴됐다”며 “교사를 교육주체로 인정하고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법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정호 대전좋은교사운동 교직문화개선위원장은 “(아동학대 신고·고발 당한)교사의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막아달라”며 “또 법적 문제와 학부모 악성민원에 교사가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인력과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권추락 원인을 '지나친 학생인권 강조'로 보는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을 겨냥하는 발언도 나왔다.
김현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은 “교사의 교육권은 학생 학습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한”이라며 “교육권과 학습권을 어설픈 시소게임으로 변질시켜 학생을 교육하고 싶은 교사들의 열망과 민주주의 정신을 왜곡하지 말라”고 단언했다.
박용현 K-EDU교원연합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교사의 권위'가 아닌 '교사의 인권'”이라며 “'교권 강화'가 아닌 '교권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의 외침은 교사이기 전에 한 명의 인간으로서 생존권과 방어권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