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를 넘어 대학 진학을 앞둔 고교생들의 '중도 자퇴' 등 세종교육의 문제가 연이어 수면 위에 올라오고 있다. 

올 들어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 규모 지표도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는 등 교육계 전반 지표에서 다양한 개선점을 노출하고 있다. 

당장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교육활동 침해'는 세종시에서도 예외적 상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교사노동조합(이하 교사노조) 등 교육계 제 단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교총이 최근 8일간 지역 유·초·중·고 및 특수 교원 89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세종교육의 교권 침해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교원의 94.5%가 침해를 경험했고, 이 때문에 이직과 사직을 고민 중인 교원이 75.4%, 타 지역보다 많은 침해 체감도가 높다는 의견이 94.1%에 달했다. 

침해는 주로 교육활동 부당 간섭(민원)과 모욕·명예훼손, 협박, 공무 업무방해, 상해 폭행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방식도 교실 전화 및 휴대전화로 유선 연락 또는 교실 상담 및 학부모 방문에 의한 직접 대면 만남 공간, 학급관리 앱, 카카오톡,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유치원 교사들의 '교권 침해' 상담...전국 최고치 
세종 최근 2년간 사실상 불명예 1위...인구수 대비 심각성 노출

 

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 유치권 교사들의 교권 침해도 심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교권 침해 상담 신청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5년여간 총 1279건 중 세종시에서만 179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290건)과 충북(185건)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세종은 최근 기준으로 2022년 135건, 올해 44건으로 불명예 1위에 올라 있다. 

2022년 2위인 강원이 94건, 3위인 충북이 80건, 2023년 2위인 충북이 36건, 3위인 부산이 30건임을 감안할 때, 인구수 대비로는 상당히 심각한 체감도로 다가온다. 

전국 경향에 비춰볼 때, 침해는 학부모에 의한 활동이 68%로 다수를 차지하고, 유아(19%),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7%) 등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통계에 포함될 경우, 지역 곳곳의 교권 침해 상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오는 8월 말까지 유아 교육기관의 '교원 교육활동 보호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시 고교생 '자퇴(학업 중단자) 비율' 전국 부동의 1위

 

세종교육의 또 다른 단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고교생 자퇴(학업 중단자) 비율은 부동의 전국 1위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이 분석해 제공한 자료를 보면, 세종시 고교생 1~3학년의 자퇴율은 2021년 1.84%(166명)로 경기(1.04%)와 대전(1.02%)을 크게 앞질렀다. 

2022년에도 2.08%(195명)로 경기(1.47%)와 서울(1.39%)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올 들어선 2.40%(604명)으로 급증해 서울(1.68%)과 경기(1.86%)보다 높았다. 

1학년 자퇴율은 최근 3년간 3.07%, 2학년은 2.68%, 3학년은 0.42%로 집계됐는데, 이 지표들 모두 서울과 경기권 등 2위권보다 크게 높은 수치로 다가왔다. 

학업 중단의 이유로는 학교 공교육 대신 검정고시 선택이나 학교폭력 등 다른 문제 직면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세종시의 사교육 참여율과 월평균 지출액은 전국 3~4위권으로 확인됐다. 인구 대비 학원 수 비중은 전국 2위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