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의 국회 무시,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선거법 위반 주장과 사과 표명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국회무시나, 정쟁유발 발언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몇 칠 전에 또 하나 추가된 것이 공무원중립위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이 된 상황이고 그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동의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 표명이냐"고 물었다.
원희룡 의원은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원희룡 장관은 '지난 주 발언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에서 정권강화를 이뤄내야 한다.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에 대해 밑바탕 작업을 하는데 정무적 역할, 모든 힘을 다 바치고... 내년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등등 이렇게까지 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을 지적하며 사과와 정치적 중립 약속을 요구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원희룡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가를 위해 종사하는 장관인지, 민주당을 반대하는 국토부 행정을 빌미로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 의심스럽다"며 "장관을 할 것인지 다시 정치로 돌아갈 것"인지 명백히 거취 표명을 원희룡 장관에게 요구했다.
김민기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은 장관의 발언이 법에 위반 지적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를 선언해 달라는 것"이라며 원희룡 장관은 입장을 요구했다.
원희룡 장관은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며 "이것으로 가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 위원장은 "지금 장관께서 대통령과 비교한 것이냐, 그 사례는 맞지 않다"면서 장관으로써 위원회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라는 선언 정도는 좋지 않겠느냐 말씀드렸는데 노무현 탄핵이 기각 됐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면 어떻하느냐"고 비판했다.
원희룡 장관은 "헌법을 얘기했기에 사례를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더이상 드릴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양평 고속도록 백지화 선언부터 장관의 태도를 지금까지 지켜보면 무도하면서 현재 명백하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며 이상태에서 장관이 입장을 표명하게 밝힌 상황에서 장관이 결산심사 관련 답을 할 위치가 아니라며 장관 퇴장"을 김민기 위원장에 요청했다.
김민기 위원장은 원희룡 장관을 향해 "장관의 논리가 맞다며 모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고 이것은 헌법상을 위반하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이라면서 지금의 상황을 보면 5년 금방 간다. 마치 귀를 막고 방울 훔치러 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며 "장관의 오늘 답변 공정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민기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공무원 중립 의무를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을 요구하는데 중립 의무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위반을 전재로 한 약속에 응할 수 없고 짧게 부연하면 당시 발언은 장관으로서 장관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서 국민들의 좋은 영향을 미처 국정동력을 끌어올리겠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결과적으로 집권여당에, 대통령께 도움이되는 결과론적 이야기지 선거에 직접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의미가 전혀 없기에 때문에 선거법 또는 정치적 중립 위반은 일방저인 견해 표명이라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정무적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선거중립 의무 약속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약속을 왜 못하느냐"고 비난했다.
원희룡 장관은 "길가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살인안하겠다고 약속하라 그런 게 성립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저도 그 현장에 있었고 장관으로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다할 때 선거 중립 의무 다하는 것은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다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대응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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