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내년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여야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신경전을 벌였다.

대정부질문 첫날인 5일 정치분야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설훈·김두관·조웅천·김한정·최강욱·윤건영 의원이 국민의힘은 권성동·박성중·최춘식·최형두 의원이, 정의당은 류호정 의원이 질의에 나섰다.

여야 의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 각부처 국무위원을 상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독립운동가 5인 흉상 이전 문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선거공작 등을 놓고 정부의 대응을 확인하며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첫 질의에 나선 설훈 민주당 의원은 "육사에 홍범도 장관 등 흉상 이전은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고 독립운동가 숭고한 희생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덕수 총리는 "홍범도 장관의 독립운동 업적을 부인하지 않고 다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요소도 있고 육사는 사관학교의 정체성, 생도교육에 부합하도록 교내 기념물 재정비 일환으로 이런 일들이 추진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모독하는 것을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사망사건 수사는 경찰에서 하게 되어 있고 경찰에 이첩되어 경찰에서 수사를 추진할 것 수사를 지켜 본 후 수사가 부족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설훈 의원이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라는 지적에 "절대로 아니다. 과학적으로 처리된 방류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고 단호하게 답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광역시 추진하느 정율성 기념공원을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은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발전시킨 사람만이 기념대상이 될 수 있고 이 세상 어떠한 나라에서도 침략자를 국민의 혈세로 기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서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치켜세웠다"면서 "자기 역사를 선택 과목으로 배우고 침략자를 자기의 뿌리라고 주장하는 나라를 본적이 있느냐"고 한덕수 총리에게 물었다.

한덕수 총리는"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그러한 말씀에 대해 걱정하고 우려한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덕수 총리는 윤미향 의원의 반국가단체 행사 참석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판단하겠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선거공작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중대범죄가 지난 대선에서 벌어졌다"며 김만배와 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관련해 검찰이 수사중이며 선거공작이 실제 있으면 중대범죄이고 그 부분을 잘 밝히고 검찰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권성동 의원은 "그리고 15~16대 대선에서 가짜뉴스로 선전선동을 일삼았던 장본인 가짜뉴스 전문국회의원이 지금 민주당의석에 앉아 있다"며 두번 다 사면 받았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장관은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검찰이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150억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명복으로 시민단체들 지급에 대해 "대북지원사업에 대해 절차위배, 목적외 사용된 적이 있는지, 지방보조금법에 위배된 거시 없는지 현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북인도사업지원은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야당 대표 300회 압수수색 등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며 총리에게 견해를 물었다.

한덕수 총리는 "불법혐의가 있고 위법혐의가 있다면 그 누구도 법위에 설 수 없다는 저의 민주주의고 법치주의 근본"이라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약속했는데 잘 지켜지고 있는지,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에 앞장서고 있다면 지나가는 개도 웃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의 국민통합 의지에는 변화가 없으며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6일째 단식농성 중인데 총리께서 이 대표와 회담을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한덕수 총리는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된다며 그럴수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국가 운영 중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이념은 국정의 철학, 비전 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를 들면 복합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안보를 키지기 위해서 자강이라든 국방력 강화 등 힘을 통해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국정 철학이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우리 사회의 공산세력이 있다면 그게 누구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걱정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이고 우리나의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확실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열망을 계속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간 기준 등이 차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한덕수 총리는 "기초는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전문가 파견, 방사능기관이 IAEA와 검토하는 체제가 문재인 정부때 만들어져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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