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7일 오후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의 재정정책과 가계부채 문제 등 민생경제에 집중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7월 발표한 산업활동 지표를 언급하며 "지난 25년간 GDP 성장률은 일본을 앞섰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역전됐다며 국민들의 실제 소득들이 감소됐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총리는 "새로운 정부는 국가 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고 외환과 재정 이런 측면에서 건전성을 확보하기위해 최대한 노력했으며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더 중요한거는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하고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 우리의 경쟁력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3대 개혁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다시 경쟁력 확보하는 지속적 성장 가능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국제수지나 재정, 성장, 고용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선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3고 현상은 대한민국만 겪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유독 대한민국 경제성장률만 하반기에 낮춰잡는 혹독한 평가받느냐"고 물었다.
한덕수 총리는 이 문제는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이고 우리의 재정상황은 그동안 몇년동안 400조 이상 부채가 늘어나면서 우리 재정이 옛날처럼 지출 위주로 쓸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의 모든 경제는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평가 받고 있고 타 국가에 비교할 때 일본의 비하면 올해의 성장률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우리나라는 재정위기에 있고 일본과 미국과는 다른 상황이며 지난 몇 년 동안 국채 발행과 이런 부분을 봤을 때 2020년 모든 나라가 재정지출을 늘린 것은 맞지만 다른 나라는 다음해부터 재정을 조금씩 줄였는데 우리나라만 지난 몇년동안 계속 늘려왔다"고 지적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국격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며 "세계에서 강력한 국가 순위에 대한민국은 6위에 이름을 올려 일본을 뛰어넘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글로벌 중추국가로써 대한민국의 위상과 품격을 드높였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국격이 선진국으로 발돋음하는 진다'에 대해 선진국 요건은 외교 국방에서 자강외교, 국익외교, 국방력, 경제적 측면에서 재정이 건전해야 하고 어느 정도 국채수지의 흑자로 외환이 안정되어야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충실하게 이뤄져야 하고 마지막에는 국가 전체가 생산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국정운영 운선 순위"를 물으며 "대한민국은 경제위기에 빠져 있고 경제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 순위"라고 주장했다.
한덕수 총리는 "안보, 국익외교 등 이 부분이 중요하고 안보 확보 없이 경제 등이 어렵고 두번째로는 경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윤석열 정권들어 59조 추경할 때 그 돈은 경제살려 나온 법인세 세금 등을 다 모아 53조원 추가로 더 거쳐서 윤석열 정권 첫번째 추경을 썼다. 그렇게 경제 잘 살려 넘겨줬으면 됐지 전 정부 탓을 하느냐"고 비난했다.
한덕수 총리는 "의원께서 너무 일방적으로 이야기 한다"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지출 증가한 비율을 보면 2020년에는 우리가 지출이 적었고 미국이 더 많았다. 그러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합치면 지난 몇 년 동안 세출의 증가가 가장 많았다 많았으니 잘 됐다, 문제가 없어야 잘된 것 아니냐 재정의 건전성이 심대하게 타격 받아 400조가 늘어 GDP 대비율이 50%되어 국제사회가 경고하는 게 잘 된 것이냐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세요"고 반격했다.
정태호 의원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R&D 예산이 다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대통령의 한마디로 R&D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지난해 11월 30일 국가과학기술 원로와 오찬에서 나눠먹기식 예산을 지적했고 이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그 지적을 받아서 당시 그 자리에 있던 과기부장관에게 R&D혁신을 지시했고 내부에서 계속 논의했지만 빠르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고 올해 1월 24일 과학기술영리더 대화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부처에서 빠르게 조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기존 경제체계속의 돈 풀기 얘기이고 현재는 세계사적으로 문명사적 전환기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 경제관의 문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 경제 기조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한덕수 총리는 "경제에 있어 새정부가 인수인계 받은 정책 문제는 재정상황이다. 2020년 이후에 선진국 부채비율을 축소됐는데 우리는 계속 상승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대응을 감안하더라도 정부간의 부채 비율 비교하는 디투 개념의 증가폭은 선진국은 20219~2022년까지 6.2% 성장, 대한민국은 12.2% 두 배 이상 부채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총리는 "우리가 부채를 전 정부처럼 늘려왔다면 우리 국가 신용등급도 내려갔을 것이다"면서 "어떤 정부가 편한 길을 가지 않고 어려운 재정긴축의 길을 가겠느냐, 그거는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지위를 지키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어떤 정부도 잘못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부의 정책을 평가할 때는 전 정부를 평가 하지 않고 우리가 잘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 "우리의 문제는 재정건전성을 현저하게 약화시켰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재정준칙에 대한 입법을 국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해 주시고 조속히 법이 통과되어 국제적 신임도와 IMF가 권고하는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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