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20일 이틀에 걸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검증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균용 후보자는 사법부의 수장으로도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도 자격 미달이라고 주장하며 땅 투기 의혹,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 자녀 해외 계좌 미신고에 대한 거짓 해명을 일삼고 자료 공개 역시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균용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과 후보자 부부의 부동산 관련 의혹, 자녀 재산 문제와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이균용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지금까지 공인으로 처신에 주의를 기울여 왔지만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재산신고 등과 관련해 미미한 점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 위원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균용 후보자는 "사법부 수장이라는 막중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낮은 자세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수호하고 법의 지배에 입각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하는 법원을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얻고 발전해 나갈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첫 질의에 나선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지금 대선 후 1년 6개월 동안 야당 대표에 대해 6번이나 조사하는 것이 정치 보복인지"?를 견해를 물었다.
이균용 후보자는 "정치가 타협의 미학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진석 의원에 대한 징역 6개월 판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모습이냐, 공정하고 중립적인 법원이라고 국민들이 믿어왔는데 이 판결로 다 무너졌다"며 "징역 6개월 처하는데 판결문에 59장이다 일반인에 대해서는 1~2장 적으면서 이 논리를 만들기 위해 60장을 썼다"고 지적했다.
이균용 후보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지명 통보 언제 누구에게 받았느냐, 직접 만나 비밀서약했는지"를 물었다.
이균용 후보자는 "지명 통보는 상중에 받았으며 검증제출 서류에 비밀서약이 있었기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회재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을 이룩 적임자가 될 것인지, 그리고 공직자로서 재산누락 의혹 등으로 대법원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는지 등" 이라 지적했다.
김회재 의원은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가 있었는데 조사 중에 검찰 관계자가 기자들을 불러 수사 내용을 브리핑했는데 브리핑 내용이 사실과 다른 왜곡된 내용을 했는데 피해사실공표가 아니냐"고 물었다.
이균용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균용 후보자는 비상장주식 재산누락과 관련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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