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를 주재하며 "기각이라는 결론도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지만, 기각 사유도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마치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도 맞지 않고 기각의 주된 사유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납득불가 입장을 밝혔다.
또 "위증교사 혐의는 범죄가 소명되었다고 인정 했고 이재명 대표의 주변 인물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과 관련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도 인정했으며 게다가 범죄가 중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정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는 차고도 넘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결론적으로 이번 기각 결정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제1야당의 당 대표라는 이유로 전혀 다른 잣대와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김기현 대표는 "흩어진 양심을 가까스로 모아서 바로 세운 정의가 맥없이 무너져 버렸다"며 "양심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리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과 명백한 증거인멸 혐의를 고려할 때 구속수사는 마땅한 일었다"며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가 없다"며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일갈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번 유창훈 판사의 결정은 한 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고 하는 결과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