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신고자 참고인 출석 무산과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등에 여야가 정면 대립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권익위원장을 상대로 "경기자사가 법인카드로 매월 100원 가량 이용 결재" 등을 지적하며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삼푸 등을 구입하기 위해 2시간이 넘는 서울 청담동 미용실로 가서 본인 카드로 사고 경기도에서 입금하는 등 불법이 확인됐다며 밝혔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신고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지금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해 이첩을 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윤창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치약치솔도 사비 처리하는 것으로 보도됐는데 같은 정부내에서 대통령은 사비처리하는데 지사는 샴푸를 구입하려 미용실에 7급 별종직 공무원을 보냈는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비난했다.

또 "공익제보자가 2022년 12월에 신청했는데 전현희 위원장 퇴임할 때까지 별 조치 없다가 퇴임 다음날 추가 자료요청을 하고 신청일 270일 지급결정이 됐는데 접수 날짜가 2023년 8월이다. 2022년 12월에 신청했는데 권익위에서는 8월에 접수되어 처리중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를 따졌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접수일자가 전혀 다른것으로 나온 것은 당시 신청인들의 계좌번호를 청렴포털에 입력과정에서 일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신고자들이 보는 화면에 뜨는 것을 몰라서 고치지 못했다. 구제금을 90일 내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기일을 엄수해 처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정권이 바뀌면 정권에 입맛에 맞게 조사를 잘하는데 이것을 공무원 자세가 아니다"며 "검찰해서 하는 것처럼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공직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권익위는 사회적 이목이나 관심이 집중된 신고는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해 국민들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알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혜련 위원장은 "방송관련 여야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권익위에서 다른 절차와 다르게 이 사건만을 빠르게 조사하면 사 한쪽편을 들게 되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한말씀 드려도 되느냐"고 말하자 위원장은 거부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를 하고 나면 위원장이 꼭 평가를 하는데 지금 보면 새로운 김홍일 권익위가 불공평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것처럼 발언하는데 전현희 위원장이 있을때는 아무 소리 안하다가 오늘 질의할 때마다 평가하느냐, 중립적으로 진행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백혜련 위원장은 "의원들의 질의를 제한한 적은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위원장의 의견이 필요할때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KBS 사장 후보자는 일본계 기업으로부터 자문료를 2021년 4월부터 3개월간 총 1500만원 받은 것은 인정하는데 주1일회 만찬·오찬 겸하며 정세분석 등 휴직중에도 청탁금지법 적용됨"을 지적했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 요청안에 이 기간에 한 모 언론사 논설의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오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여지고 권익위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 권익위에 답변을 요구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등 권익위 답변이 요상하다"고 말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전화로 많은 상담이 오지만 전화한 사람에 대해 기록으로 만기기 않아 이분과 통화를 했는지 상담했는지 모른다는 취지"라고 답변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에 대해 빠르게 조치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지적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부패신고가 됐듯, 공인신고가 됐듯 신고사건 처리 기간은 신고내용이 복잡하냐, 자료수집이 용이하느냐에 달려 있고 정 방통심의위원 애기를 했는데 아주 간략한 사건으로 이행충돌방지법에 해당하느냐 안하느냐이고 실제로 단하루이틀사이에 자료가 확보됐고 저는 신속하게 결정하는게 옳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공작특위에서 위원장을 맡은바는 있지만 이 공직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고 양심과 비추어 바르게 할 것이며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 것에 은인자제 하고 더 근신하고 그러나 업무처리는 분명하게 잘하겠다"고 말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와 관련해 기조실장을 상대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답변과 법사위 공수처장의 답변이 모순된다며 기조실장의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윤주 권익위 기조실장은 "지난해 국감때와 동일한 답변"이라고 말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도 윤창현 의원과 같이 공익신고자의 구제금에 대해 집중했다.

윤주경 의원은 "공익신고자 구제금이 90일 내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2018년 117일에서 올해 위원장이 취임하기 전 7월말까지 274.6일로 2배이상 증가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했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구제금 관련 자료나 신고로인해서 입은 손해 등 인과관계를 찾아내기 어려운 점이 있어 신중하게 업무처리하다보니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임윤주 권익위 기조실장은 상대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내부제보 사실 사실 없다'라고 말했는데 아직도같은 답변이냐, 감사원사무총장이나 공수처장은 증인을 특정해서 제보자라고 하느냐"고 물었다.

임윤주 기조실장은 "모르겠다. 그 부분에서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씀을 했는지"라고 답변했다.

윤영덕 의원은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해 노조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했는데 그 전에 있었던 전 KBS 사장 등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냈는데 KBS 사장 후보자 건은 복잡하느냐"고 물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저는 기본적으로 직원에게 조사를 명하고 결론이 날때까지는 중간보고 받지 않고 이 사건도 신속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보면 위반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것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부정청탁에 관계 기관에서 하는 것이지 권익위에서 조사한 것을 알리거나 발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다. 법률을 자세히 읽어봐달라"고 답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임윤주 권익위 기조실장을 상대로 "지난 국감때 감사원사무총장과 행시동기라고 답변했고 내부 제보가 없다고 했는데 어제 13일 법사위에서 박범계 의원 질의에 권익위 기조실장을 아느냐고 물었는데 공수처장이 '예'라고 했으며 그 사람이 권익위원장에 대해 제보했다라고 하는데 또 맞다고 했고 감사원사무총장과 동기가 맞느냐에도 '맞다'고 했는데 '가슴아픈 제보를 했다'며 어떤 내용이기에 가슴아픈 제보인지"를 물었다.

임윤주 권익위 기조실장 "저런 얘기가 나온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고 다른 회의장에서 있던 사안에 대해 답하기는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김성주 의원은 "감사원사무총장과 공수처장이 기조실장이 제보자라고 하는데 무엇이 진실인지를 물었다.

임윤주 권익위 기조실장 "저는 진실되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저분들이 왜 저렇게 얘기한지 맥락을 제가 알수 없는 부분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거듭 답변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의 현장 조사 법적 근거와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신고 처리에 조사, 감사, 수사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아주 신속하게 현장조사에 나서는 것을 보고 권익위가 사정기관인지"를 물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현장조사 근거는 부정청탁금지법 12조 3호에 보면 부정청탁등에 대한 신고 등 처리 절차이고 업무수행에 대한 실태 조사와 자료수집관리 분석이며 강제적인 압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 "이노공 법무차관이 배우자가 임원으로 재직중인 태광산업의 이호진 회장 815사면심사위원회에 참석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 8.9일 815 사면을 검토하기 위해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사면심사에 참석했다. 이 차관의 남편은 태광산업 임원인데, 이날 사면심사 대상에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심사대상으로 올라왔고 결국 복권됐다"고 지적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법령 해석이 좀 더 필요하지만 이런 경우 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이 깔끔하고 투명" 하다고 대답했고 정승윤 부위원장도 이해충돌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질의에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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