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감사에서 대선 '대선 가짜뉴스' 의혹 등에 집중했다.
법사위는 2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한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주장하며 여당의 공세를 차단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업무보고에서 "지난 한 해 검찰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검찰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신념으로 국민을 섬기는 검찰 만들기에 최선을 정성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로지 국민들께서 걱정없이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 했지만 여전히 국민들께서 검찰에 바라고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 수사에 투입된 총 인원을 물으며 울산지검 정도 숫자"라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영장청구 기각이 국민적으로 논란과 비판을 부르고 있다"고 질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에게는 사건 배당이 단 한건 되는 경우는 없고 한 검사가 수십건 많게는 수백건이고 계속에서 50명이 근무한 것은 아니고 그정도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은 "영장청구가 기각이 되면 일반적으로 증거가 없거나, 무죄거나, 혹은 죄가 있더라도 그정도는 아니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원 방어권 중심으로 검찰은 범죄혐의에 대한 중대성을 봤기에 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차이가 있기때문에 달라진 것이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야당대표 구속영장 두번씩이나 보낸 사례'에 대한 책임 여부 관련 질의에 "구속영장발부 여부는 재판에 들어가는 초입의 입구이고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달라"고 답변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조작 수사'에 대해 "지난 정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박탈시켜 놓은 상황이고 수사 상황을 말씀드릴수 없지만 재판 상황이나 재판 결과를 보면 제가 일선 강조하는 것은 우리 법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바르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취임 이후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고 많은 고민을 했으며 저와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지 몰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관여할 수도 없고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리 수 없다'는 표현했고 이재명 대표 수사가 첫번째로 대장동 관련 수사는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문제제기로 시작된 것이고 백현동 사건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서 수사가 의뢰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위례 특혜 비리 사건은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고발한 한 사건이고 쌍방울 기업비리 사건도 지난 정부의 금융감독당국 수사의뢰 사건이고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소위 친문계열이라는 시민연대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건으로 지난 정부에서 진행된 사건이고 이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는 책무와 소명과 과제를 갖고 있고 그에 따라 수사를 한 것이며 총장 후 이재명 대표의 새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위증교사사건 단 한 건이고 그 사건도 백현동 수사를 하다가 백현동 브러커에 휴대전화에서 녹음파일이 발견되어 관련 수사를 한 것이고 이에 대해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 영장기각 이후 민주당에서 무죄다,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증거가 없는 말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증거가 갖춰지지 않으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영장청구 하기 어렵고 저희들은 증거를 갖춰져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전주혜 의원은 "성남FC 사건도 전 정권에서 시작한 것 아니냐, 윤석열 대선 후보 관련 가짜 커피 사건은 놓치는 법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성남FC 사건은 경찰에서 시작했는데 무혐의로 불송치가 됐다가 고발인이 이의신청해 검찰에서 수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7일 국감 중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가짜뉴스 생산 방식, 생산과 관련해 거액의 대가가 수수됐다는 점, 선거 직전에 허위 사실이 보도됐고 후속 보도와 고발이 이어진 점 등으로 볼 때 심각한 사안'이라 발언에 대해 "가짜뉴스를 특정의도를 갖고 만들어서 유포해서 국민들의 민의를 왜곡했다는 점을 입증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라고 답변했다.
전주혜 의원은 "대선 가짜뉴스 의혹에 대해 '1차 수사팀이 한 번 대검에서 직접 그리고 중앙지검이 확인했으면서 검찰은 언급한 바 없다"며 "이것은 문제인 정부 검찰이 개입했다고 생각하고 민주당 인사들이 이 가짜뉴스를 SNS에 전파했고 당시 이재명 후보가 문자로 475만명에게 전파했기에 당시의 검찰, 수사팀, 민주당 인사, 이재명 대표에게 칼날이 수사의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총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 중이므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정확하게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감 증언과 관련해 "국가가 국민이 범죄를 피해를 입도록 한 것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과 예방하지 못하고 지켜드리지 못한 것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피해자 지원과정에서도 피해자께서 충분하게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판단을 않들게 했다면 검찰을 책임지는 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 '법인카드' 수사 와 관련해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오늘 권익위에서 이첩받은 내용에 대해 조사한다고 하니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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