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두고 첨예한 입장을 계속 이어 가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정책전담기관 설치를 위한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우주정책전담기관 설립의 키는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의사봉을 쥐는 과방위 법안소위로 넘어가게 됐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간사는 "이번 안조위를 계기로 '가장 바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교훈을 박성준 간사는 깨달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간사는 "정부여당은 틈만 나면 '론치윈도' '골드타임'을 운운하면서 무조건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야당 탓을 하는데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지만 그러나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쓸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조승래 간사는 "연구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토론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지만 특정 지역, 정파의 이익에만 매몰되어 이 판을 걷어찬 사람들이 누구냐"고 반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과방위는" 민주당의 억지 고집으로 안조위에서 '우주항공청설치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성과 없이 끝나게 됐다"며 심히 유감을 표했다.
박성중 간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달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간으로 정말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시급성을 감안해 안조위에서 민주당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합의를 도출하고자 양보에 양보를 거듭 했다"고 대응했다.
특히 "애초에 대전 유성이 지역구인 조승래 의원은 정부안과 반대되는 경쟁법안을 냈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항우연과 천문연이 지역구에 위치하고 있어 안건조정위 위원장으로서 자격 미달이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추석 전 9월 25일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약속 하나를 믿고 안조위 위원장 선임에 동의했는데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에서 요구한 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기능 강화 방안을 추가하고 최고의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제시했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청장 임용에 대한 반대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우주항공청에서 연구개발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와 생떼 쓰기를 일관하며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통과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박성중 간사는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안조위 논의를 하고자 한다면 국민의힘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설립되어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이 국가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과방위 법안 1소위에서 우주항공청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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