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종합 국감에서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 컨설팅이 선관위 장악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컨설팅 관련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거부한 국정원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이 자료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는 행안위에서 하는게 아니라 정보위에서 하게되어 있다"면서 "어제 민주당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국정원이 해킹툴을 심어놨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대응했다.
김용판 의원은 "본 질의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대한민국 정보기관을 해킹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는 자체가 문제"라고 각을 세웠다.
첫 질의에 나선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법인카드'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경기도지사 부부 법인카드 사적 유용 보강감사 요구,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개선 및 보완"을 요구했다.
이상민 장관은 "지자체 자제적인 감사활동 강화에 대해 감사원과 유기적 협력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통장 처우' 개선에 대해 "이통장의 역할이 넓혀지고 있다면서 수당 인상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확인한 바로는 보안컨설팅업체에서 사용하는 보안점검 툴로 보고 받았다"며 "(파일을 자동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원인) 그렇게 보고 받았다"고 답변했다.
정우택 의원은 "민주당이 점검도구가 15개고 파일명까지 알고 있는데 어떤 경로로 민주당에 흘러갔는지"를 따졌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13일 최초 국감시 의원실에서 국정원의 최종 결과보고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보안사항이였기에 직접 자료를 제출은 불가능하고 보안사항에 대해서는 처리하고 열람만 가능하다"며 열람을 통해 인지 한 것"으로 부연했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민주당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선관위가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국가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국정원의 보안관제시스템에서 제외되어 있으니 보안관제를 받으면 어떤지...압박 아닌 권유 받았다"고 답변했다.
송재호 민주당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1주년 입장문을 냈는데 사과문을 내는게 맞는데 유족의 아픔을 깊게 했다"고 비난했다.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유족의 아픔도 같이 하고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의사가 당연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협조 여부와 관련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는게 맞다"고 밝혔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행안부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장을 상대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언론에서 경찰의 책임과 조직적 은폐가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준호 의원은 "참사 당시 11차례 관련 보고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참사 당시 0시 40분 경에 누군가가 '경찰이 신속 수사해 구청장급 이사에 책임 귀책시켜 초기 가닥 명쾌히 가져야' 내용의 메시지에 윤 총장은 잘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받은 메시지"를 따졌다.
윤희근 경찰청장 "상황관리관의 전화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맞다. 언론보도를 보면서 그 이후 확인한 것이고 국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은 당시 그런 상황을 최초로 보고해 준 건 상황관리관이다"고 답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메시지)사실대로 언론보도를 보면서 당시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알았고 00시 40분은 서울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다만 구체적으로 누가 보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다"며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청장 이후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주신다"고 답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부하 직원에게 보낸 '너무 많은 희생자 나와 책임 애기도 나올 수도.. 우리청 조치사항 V 등에 실기간 보고돼야'하는다는 메시지도 "언론보도를 보고 그럴수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년 전 돌이켜보면 당시에 있었던 저에 대한 것에 대해 유족들이나 희생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뿐"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참사 1주기인데 유족과 국민들도 충격을 받았다"면서 "1년을 돌아보면서 정치권에서 정치공방에 몰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중요한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인데 정부가 국가안전시스템 관련 12개 발의했는데 국회에 계류중은 국회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고귀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데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며 무한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고인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13일 국감 때 국정원 점검보안 툴"을 지적하며 "더 남아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지만 12일에도 발견되어 삭제된 것은 보고되지 않았고 12일 발견된 파일들은 사전에 합의된 점검 목록인지"를 질의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13일 국감질의 받을 때까지 몰랐다. 전문적 지식이 없어, 그 목록 자체가 누가 어떤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오후 국감때까지정확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강병원 의원은 "조사가 진행중인데 4개 시스템에서 15개 파일이 나왔고 보안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합의목록 파일들을 삭제과저에서 누락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점검 대상에 알리지 않은 즉 목록에 없던 해킹툴을 사용해 스스템에 침투시킨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사무총장의 견해를 물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금 목록에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몰라 오후 국감에 확인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기술적 부분이확인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강병원 의원은 "보안 전문가에 의하면 삭제한 파일은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공격하는 해킹툴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보안업체가 점검하는 파일로 보고 받았고 통상 보안업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연히 삭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남아 있는 것은 기술적 내용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고 받았고 보안컨설팅 작업중에 완변하게..." 답변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보안컨트롤타워로 거기에서 국가정보 보안 관리지침을 만들고 있다"면서 합의가 않된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확인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 "국정원의 헌법기관 보안컨설팅을 감사원만 받았다'고 그 사이에 선관위는 거부했는데 집요하게 요구해 감사원 보다 3개월 보다 늦게 받게 됐다"며 "이런 상황을 강요와 압박이 아닌 권유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의원님께서 당시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선관위 자녀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론이 팽배해 있었고 국정원의 보안컨설팅만 받게된게 아니고 감사원의 직무 감사원까지 받게됐다. 감사원 감사를 받게되는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답변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애도의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과 경찰청장은 이 자리를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유가족들에게 가장 큰 아픔이고 치유되지 않는 상처"라며 "두 분 책임 공감하고 사퇴하는 게 맞다"고 비난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행안부 선관위 등 5개 헌법기관 보안컨설팅 관련 공문을 보냈고 민주당에서 국정원이 선관위에 대한 해킹 우려 제기한 문제는 심각하고 무서운 문제이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국기문란이고 국정원 해체인데 아니면 말고 식의 던지는 것이라면 선과위 사무총장은 제대로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용판 의원 "발견되 파일에 대해 강병원 의원의 질의에 해킹프로그램이라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해킹툴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이냐는 것으로 물어보는 것으로 이해해 답변한 것이며 보안컨설팅 작업의 일환"이라고 답변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발견된 파일이 해킹툴인지'를 묻는 질의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안컨설팅하는 기본적인 점검도구로 보고 받았다"고 답변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점검도구를 삭제하려면 국정원이 선관위 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다 가졌느냐"는 질문에 "실무자 간에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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